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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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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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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1993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또한 2001년 10월 25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시대적 인식의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론자들의 공세를 받아왔으나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자의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풍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즉 합헌결정을 내면서도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이래로 간통행위는 엄히 처벌되어 왔다.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그 존폐를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간통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형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가 하는 윤리와 형법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처럼, 간통죄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끝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간통죄 합헌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춰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는 존치론과 외국의 사례나 사회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 윤리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폐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어온 간통죄의 내용과 그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통죄의 존폐논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행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간통죄의 내용

형법 [제 241 조]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승낙) 또는 유서(사후 승낙)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배우자 있는 자(법률상의 배우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정의 기초인 혼인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對向犯)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자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간통에 있다는 점에서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2) 역사적 배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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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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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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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진민순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한국시민법률상담소)
이상철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Ⅻ), 199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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