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간통의 역사
ⅱ.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Ⅱ. 정의
Ⅲ. 쟁점
쟁점 1. 간통죄 입증방법
쟁점 2. 자동이혼 문제
쟁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의 문제
Ⅳ. 결론
ⅰ. 간통의 역사
우리나라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팔조법금(八條法禁)등의 명문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기도 하는 등 삼국시대에도 간통을 처벌하였고, 고려시대에도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간통한 상대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처벌대상으로 삼았는데, 단지 시대상황에 의해 그 처벌을 신분에 따라 달리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례를 보면 조선시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는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기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으나, 특히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간통의 경우보다 일등(一等)을 가중 하여 처벌하였다 大明律直解 卷 第25, 刑律犯貯 和姦한 者는 杖八十의 刑에 처하되, 有夫의 女子이면 杖九十의 刑에 처한다. 姦通한 男女는 罪가 같다.
. 여기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이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였다.
그러나 1908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불평등처벌주의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미군정시대를 거쳐 1953년 형법제정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간통죄는 우리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존폐논의가 가장 많았었고, 1953년 우리의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간통죄의 규정을 넣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초위원들의 찬반 투표결과 한 표 차이로 형법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지만 1953년도의 형법제정으로 옛 형법의 불평등처벌주의(여성의 간통만 처벌)가 개선되었다. 이 개정과정에서는 남녀 모두의 간통을 처벌하는 정부초안과 전면 삭제 안, 옛 규정을 말만 바꾼 안 등이 상정돼 국회본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정부초안의 취지는 "약한 여성을 돕는 것" 과 "우리의 정조관념을 미풍양속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삭제 안은 "본부인과 협의가 되어 소실을 얻어서 이미 아들. 딸도 낳은 기성사실" 을 처벌하기 어렵고 "법률의 관습은 남의 집 문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논거를 들었다. 많은 논란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정부원안이 在席員數 112명중 57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이 간통죄 조문은 이렇듯 단 한 표 차이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간통죄는 1985년부터 시작된 형법개정작업에서는 많은 논란을 거쳐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제66차 및 67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여 표결에 붙여졌다. 결과 폐지에 8명, 기권 2명으로 존속에 찬성하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어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정작 1992년 6월 1일의 형법개정법률안 수정안에서는 간통죄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그 처벌을 현행형법의 법정형인 징역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택형인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12월 29일에 통과된 형법개정법률안도 여성계와 유림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또는 수정됨이 없이 종전과 같은 형식으로 존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ⅱ.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요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KBS에서 현재 방영중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갈등▪이혼을 주제로 하여, 시청자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많은 TV프로그램에서 즐겨 쓰는 소재이며, 이것은 실생활에서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간통죄는 상대방의 배신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외도란선량한 성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부부의 신뢰관계를 깨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간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세계는 지금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법은 바뀌고 있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http://www.kerinet.re.kr/
한국 여성 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 법교육 센터 http://www.lawedu.or.kr/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 http://www.lawedu.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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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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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헌법학 연구』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신동일, 「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허일태,「간통죄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이희승 (2005), 「모의재판수업이 고등학생의 법의식 신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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