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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Ⅲ.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이론
Ⅳ. 자연법(자연법사상)의 발전
1. 전통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주장
2. 근대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점
1) 슈탐러의 사상
2) 미타이스의 사상
Ⅴ. 고대의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자연법사상)
1. 고대의 자연법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2) 로마의 자연법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참고문헌
법은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 이념이나 목적을 정의라고 한다. 자연법론자는 정의를 많이 따지지만, 법실증주의자는 정의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다고 하여 정의를 따지기보다는 실정법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오늘날 자연법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정의 또는 자유·평등·평화를 드는데, 자유는 개인주의적 정의요, 평등은 집단주의적 정의요, 평화는 협동주의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정법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법은 다만 제정되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잘 지켜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여 지켜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법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실력을 써서 억지로 지키게 하므로 할 수 없이 국민이 법을 지킨다는 이른바 실력설(實力說)이요, 둘째는 법의 내용이 타당성(妥當性) 있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지킨다는 이른바 타당성설이다. 그런데 사람은 물론 실력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순간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영구히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요, 또 사람이 법을 지키는 데 일일이 그 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설이나 타당성설에 모두 문제가 없지 않다.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久)·불변(不變)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正義)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법론(自然法論)이라 한다.
박은정(1993) / 자연법사상, (주)믿음사
이요섭 / 알기쉬운 서양 철학, 하늘기획
정태욱(1994) / 자연법 개념연구,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스 벨첼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허영민(1992) / 일반법학원론,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