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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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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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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주요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2)국민기초생활의 보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철학과 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일반적 원리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실시상 원칙
① 신청 및 직권보장의 원칙
② 최저생활보장
③ 자산진상 상태조사
④ 필요상응의 원칙
⑤ 세대단위의 원칙
⑥ 현금급여 원칙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① 용어의 정의
② 급여의 기본원칙
③ 급여의 기준
④ 수급권자의 범위
⑤ 최저생계비의 결정
⑥ 급여의 종류
4.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1)최저생계비기준상의 쟁점
2)수급자 선정기준상의 쟁점
3)보충급여 방식과 근로 동기의 강화
4)자활지원사업상의 쟁점
5)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취약
6)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자기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자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주요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공공부조 [사회보장법 (1995, 제3조 3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와,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른 각기 다른 처분을 한다.

♣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공공부조제도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 미국-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프랑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 부른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시대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에서부터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방세계에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변동에 따라 개인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발생하여 빈곤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일본은 1929년에 구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일본본토보다 훨씬 늦은 광복 1년 전 국가책임하의 구호대책이 이루어졌다.

♣ 광복후 미군정시대와 정부수립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이 종전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었다. 급증하는 요구호대상자를 빈약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 5․16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해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다. 또한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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