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 검토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67-0001.gif)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67-0002.gif)
분야
hwp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Ⅲ. 적용제외의 범위
1. 적용 배제되는 규정
근기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산후 1년 미만자의 시간외근로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적용되는 규정
1) 야간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분과 임산부․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2) 휴가
휴가제도는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와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근기법 제61조의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