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210-0001.gif)
![[민법] 보증채무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210-0002.gif)
분야
hwp2. 보증채무의 형태
3.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
대판 96.2.9.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대판 99.3.26. 98다22918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