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213-0001.gif)
![[민법] 보증채무의 성질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213-0002.gif)
분야
hwp2. 물상보증과의 차이
3. 법률적 성질
(1) 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예컨대,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전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2003.6.13. 2001다29803).
(2) 채무내용의 동일성
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다(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그 자체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