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노조법)
분야
hwp2. 원인의 경합
1) 논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의한 것이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원인이 있고 동시에 근무태만과 같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2) 學說
①不當勞動行爲成立肯定說(因果關係說)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비롯한 불이익취급의 원인만 있으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외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②不當勞動行爲成立否定說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기만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거나/사용자에게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