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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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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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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각 공화국별 정부조직과 행태
가. 제 1 공화국
나. 제 2 공화국
다. 제 3 공화국
라. 제 4 공화국
마. 제 5 공화국
바. 제 6 공화국
III. 공화국별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IV. 대한민국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V.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 부록 #1-
각 공화국의 행정부 구성

본문내용

I. 서론
그 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논의되고 또 단행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의 정권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성과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행정의 과제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글에서 열거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우리의 정부의 조직과 행태, 이념의 흐름, 행정이론의 변천과정 그리고 헌법개헌 과정을 통한 권력구조의 특징을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한국 행정의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각 공화국별 정부조직과 행태

가. 제 1 공화국

1. 제 1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1948년의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3위원회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독립국가로서 외교, 국방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행정기능의 주된 역점은 치안과 질서유지에 주어지고 있었다. 1954년에는 2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가 강화되었으며 부흥부가 신설되었고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되었다. 이 시기의 개혁은 대통령중심의 권력체제를 강화시키고 6.25전쟁후의 경제부흥의 필요성 대처하도록 부흥부를 신설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정부조직의 행태는 기술적 환경에의 적응도. 제도적 환경에의 적응도 미약한, 집권의 영속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의 도구로 나타난다. 정당의 기반 없이 정권을 창출한 이승만 정권은 체제유지의 권력기반을 구일제 시대에 근무했던 차경관리로 주로 구성된 억압적 관료기구에 의존하였으며 그 중 핵심기구는 경찰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은 정치에 행정과 경제를 예속시키면서 ‘억압구조 중심’ 의 ‘체제 유지형’ 정부체제를 지속하였다. 권력의 유지를 위한 파행적인 정치형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경제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외국원조를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특혜형식’으로 정부가 몇몇 기업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독재와 부패가 심해짐에 따라 국회와 국민은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관료엘리트와 결탁한 수입 대체적 재벌이 출현하면서 산업구조는 파행적으로 형성되고 있

참고문헌

안병만(1999). 『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유종해(2003). 『행정사의 이해』대영문화사.
강인재(2001).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하태권(1998)외 공저. 『현대한국정부론』 법문사.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김호진(199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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