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급여
Ⅱ. 본 론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급여 문제점 . 개선방안
Ⅳ. 결론
- 외국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
Ⅴ. 참고문헌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급여 문제점 .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급여 문제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문제점은
첫째,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한다. 특히 예방적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극히 단편적이고 비조직적인 단순한 가사지원 서비스나 개인 활동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대상노인의 욕구수준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둘째,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서비스의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의 부족은 시설보호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생활보조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지원의 결여,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현금급여의 인정은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노인의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현물급여에 비해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보험재정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초기 시설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수발서비스 실시 여부 및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거나 평가하기 곤란하며, 가족의 경비지원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2. 우리나라 급여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노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정도가 경증이나 중증인 경우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가 효율적이고
효과적 이지만 중증도인 경우에는 시설보호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보호가 최근 노인이 살던 곳에서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가 이루어져 왔고, 시설보호 중심보다 재가보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추세이다. 재가보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고 가족보호의 문화적 적통과 가족보호의
규범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한국도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등급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시설보호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재가보호의 경우 시설보호보다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좋은실천카페- http://cafe.naver.com/kissunpro
대한 노인발명*창업 협회/연구회 카페- http://cafe.naver.com/oldinvent
국립중앙도서관 - 연구자료,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석사, 김할란
세종대 행정대학원, 2008, 석사, 신병철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석사, 채수만
단국대 대학원, 2008, 석사, 신대창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8, 석사, 이향미
호남대 대학원, 2006, 석사, 강미애
원광대 대학원, 2006, 박사, 박연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5, 석사, 이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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