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경국 대전의 정치학
3. Q & A
한비자를 비롯한 많은 법가 사상가들은 정치의 직접적인 효용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며, 도덕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다.
법령은 반드시 행해졌다. 안에서는 귀족과 총신에 대한 아첨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는 소원한 자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명령이 내려지면 금지된 행동은 하지 않게 되었고, 법이 제정되면 범죄가 그쳤다.
「사기」68 「집해」의 「신서」인용.
조선 시대 유가는 德治 仁治를 바탕으로 했다.
예치는 예禮를
아는 마음이다.
2) 예치주의 이상은
상급자가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치는 人治를 포괄한다.
3) 예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규범이고 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 헤겔: 1인의 의사만이 독립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상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 (천자 – 이하 백성의 질서)
2) 마르크스: ‘아시아적 생산양식’사적소유 결여, 원시적
공동체. 농업에 기반한 전제정
3) 베버: 종교에 해당하는 말 없다 = 성과 속 구분X
불가피하게 주어진 우주 질서 이미 있다 – 발전X
cf) 몽테스키외 등
전국시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위계적 질서 = 평화
법가 사상 = “의견의 완전한 통일(위계)”
묵자의 국가 기원론 = 만인대 만인의 투쟁, 홉스식
한비자: 법이 확고하면 시비 논평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중국이 전제적 체제였다고 볼 수는 x
사법현실
◎ 이념적 예치주의
- 관리들의 법가적 엄형주의
1) 법의 불충분
‘형서에 율에 바로 들어맞는 조목이 없으면 이에 가까운 율을 인용하여
적용한다’
2) 관리들의 책임회피
→ 감찰기관의 탁핵을 두려워했기 때문
ex) 제서유위조(왕명을 어긴 관리들에게 해당하는 법률)를 일반 백성에 적용
- 관리들의 법률적 무지
→ 각종 법률서 간행, 법률서적 배포
세종의 사법정책
◎ 이념적 예치주의 + 현실적 법치주의
‘형벌은 정치를 돕는 일이라. 예전에 교화가 성하던 시대에도 진실로
없앨 수 없었던 것이다.’
→ 조선왕조 처음부터 완결된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유 : 법에 대한 무지
→ 명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법을 지지. 윤리적 모범이라는 개념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