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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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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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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체로 70년대 초부터 西洋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컴퓨터법 (computer law)는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상징 물인 컴퓨터에 대해 법적 관심을 기울인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반적 법 문제들을 다 포괄한다기 보다는 특히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의 제반 법적 문제들을 다루 는 것을 한정하여 일컫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주로 다루었던 분야들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 권법, 계약법, 불법 행위법, 컴퓨터 범죄, 프라이버시와 증거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재산권으로서의 정보 (information)내지 지식 (knowledge)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 켜 다루게 된 것은 이제까지의 法이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二分法的으로 다루어 오던 思考방식의 전 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주된 패러다임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점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 비밀로 크게 분류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가 과연 다양한 정보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성격에 걸맞게 관련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그후 많은 논의들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되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었다.
또한 구체적 분야 중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컴퓨터 계약법은 컴퓨터라는 생 소한 대상의 구입을 둘러싼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라는 다분히 실제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먼저 영미법이 가지고 있는 "Statute of Frauds" 때문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기 위한 실무적 문제에 대한 관심, 즉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일 반 사람들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함으로써 US $500이 넘는 대상물인 컴퓨터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형태 속으로 삽입시킬 것인가가? 의 문제가 우선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H/W에서는 매매 계약 대신 리스 계약이라는 새로운 계약의 형태가 컴퓨터를 둘러싸고 급속히 정착 됨으로써, 또한 S/W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일반화됨으로써 계약법의 문제는 더욱 실제적 (practical)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文獻에서 소개되어지게끔 되었다.

참고문헌

1. E.M. Barendt, Broadcasting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5
2. Richard L. Bernacchi, Peter B. Frank, Norman Statland, Bernacchi on Computer Law Vol. 1, Little, Brown and Company, November 1989
3. M. Ethan Katsh, Law in a Digit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4. Raymond T. Nimmer, The Law of Computer Technology, Warren, Gorham & Lamont, 1991
5. Brad Sherman and Alain Strowel, Paradigms in Copyright Law, Clarendon Press Oxford, 1994
6. Chris Reed (ed.), Computer Law, Black Stone Press Limited, 1993
7. John T. Soma, Computer Technology and the Law, Shepard's/McGraw-Hill, 1983
8. Colin Tapper, Computer Law, Longman (4th ed., 1989)
9. James V. Vergari, Virginia V. Shue, Fundamentals of Computer-High Technology Law,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10. Edward W. Ploman, International Law Governing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 Collection of Basic Documents, Greenwood Press, 1982
11.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12. 김 지운 (編著), 국제정보유통과 문화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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