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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현행법상 긴급체포제도
1. 의의
(1) 개념
(2) 현행범체포와의 구별
(3) 취지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범죄혐의의 충분성
(3) 체포의 필요성
(4) 긴급성
3. 주체
4. 절차
(1)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5. 긴급체포된 자의 지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3)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가능여부
Ⅳ. 긴급체포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긴급체포의 남용의 통제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남용 통제
(2)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발부
(3) 사후영장제도의 도입
2. 긴급체포의 성립요건 개선
(1) 범죄의 객관적 혐의에 대한 개선
(2) 중대성 요건의 개선
(3) 긴급성 요건의 개선
3. 형사소송법상 지명수배제도 도입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5.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Ⅴ. 결론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①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대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7년 1월 시행 이후 1997년 5월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31,913명 중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는 2,878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17,878명,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10,976명으로 나타난다. 이는 긴급체포제도가 월등히 선호되고, 체포영장제도는 대부분 기소중지되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긴급체포의 경우 명칭만 '긴급'일 뿐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인 체포의 형태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② 긴급체포의 남용
첫째, 체포영장의 요건이 잘못되어 있다. 범죄혐의 외에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가 별도의 요건으로 되어 있어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둘째, 긴급구속제도하에서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 긴급구속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즉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경찰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남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관의 사후통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언제든지 긴급체포 하였다가 그냥 풀어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
넷째, 법원이 체포영장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하에 발부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고 동시에 긴급체포의 남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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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7,9급)(SPA) 조충환외 편 / 박문각 / 2002년
3.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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