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에 관한 노조법상 연구
분야
hwpⅡ. 평화의무의 법적 성질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 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점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① 평화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내재설의 입장에서는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② 합의설 또는 신의칙설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3) 검토의견
평화의무는 단협의 이행의무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