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노동법)
![[노동법]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600-0001.gif)
![[노동법] 평화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600-0002.gif)
분야
hwpⅡ. 평화의무의 인정근거
Ⅲ. 평화의무의 내용
Ⅳ. 평화의무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①내재설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기능인 협약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고, ②합의설은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길 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내재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무가 당해 노사관계의 본질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2. 손해배상의책임의 범위
이에 대해서는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손해라고 보는 입장과 노사관계상 신뢰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그 주된 목적이 협약기간 중 협약질서의 준수라는 무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