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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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평화의무 전반의 검토
Ⅲ. 평화조항의 검토
Ⅳ. 양자의 상호 관계
Ⅴ.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위반의 효과
평화조항에 위반하여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로 된다.
1. 평화의무의 위반
1)쟁의행위의 정당성문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평화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는가..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위반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를 취한다
학설에서는 협약불이행의 책임만이 문제된다고 보는견해가 지배적이다.
내재설 : 정당성 부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고 간부에 대하여 징계책임 가능 (통설,판례)
합의설 : 계약위반에 불과하여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유, 병, 일판)
생각건대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중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러한 평화의무가 당해 노사관계에서 본질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민사상손해배상책임
(1)책임의 한계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에 국한되며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2)조합원 개인의 책임문제
책임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