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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Ⅱ.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1. 지원요건(구 영 제19조)
1) 구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
2)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2. 지급제한
3. 지원금액
4. 지원절차
5. 지원대상임금
6. 관련사업주
Ⅲ.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과 고용규제
1. 고용보호와 노동력 이동(Labor Force Dynamics)
2. 고용보호와 고용형태의 결정
Ⅴ.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위원회
1.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확대
2. 합의된 사항의 단체협약 조문화
Ⅵ. 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3) 공공 및 민간훈련시설 등과 연계, 방송매체(EBS)를 활용한 직업훈련방송 등 온-오프라인 훈련 실시
2. 질 위주의 훈련으로 실업자훈련을 내실화
1) 현장 수요를 감안한 훈련과정 선정
2) 훈련 상담을 강화하여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정 안내
3.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훈련인프라 확충
1) 훈련 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으로 개편
2)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등 지원 강화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자격제도 대폭 정비
4) 훈련과정 평가를 통해 훈련기관간 경쟁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1. 제도의 취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종전 재직근로자의 재고용(Recall)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재고용장려금은 종전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요건
①당해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한 자를 재고용할 것
② 당해사업장에서 이직시킨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
③ 비상근촉탁근로자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을 것
≪ … 중 략 … ≫
Ⅱ. 고용안정과 채용장려금
※ 채용장려금은 부칙(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제8조의 규정 및 노동부 고시 제2000-55호「채용장려금실시기간」에 의하여 2001. 6.30까지 고용 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함
1. 지원요건(구 영 제19조)
1) 구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증가, 고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실직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기간동안 다음의 2) 또는 3)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김홍섭 : 재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9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5
윤형기 외 1명 :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재설계의 가능성과 한계, 대한공업교육학회, 2009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 기술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최경수 :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