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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1. 외환관리의 실패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2) 시장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부재
2. 관치금융체제
1) 관치금융
2) 금융기관운영의 건전성 마인드 실종
3) 무모한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3.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1) 재벌의 정치활동
2) 재벌의 외형확장전략
4. 정부의 예산낭비
5. 관치주의 패러다임과 자기책임원리의 실종
Ⅲ. 정책실패 사례2(물관리체계)
1. 건교부의 실패
1) 홍수 피해의 증가
2) 가뭄 예방효과의 미비
3) 공급위주 물 정책의 불합리
4) 건교부 실패의 교훈
2. 농림부의 실패
3. 행자부의 실패
4. 산자부의 실패
5. 수질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Ⅳ.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Ⅴ. 정책교훈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강화
Ⅶ. 정책교훈 사례3(노인복지)
참고문헌
제도개혁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변화대상과 관련된 구조, 시스템, 문화, 사람 등 모든 조직구성 관련요소들이 동시에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예컨대 Miller & Friesen, 1984) 하지만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이나 가정이 비현실적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대상 요소 각각은 나름대로의 시간적 동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과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쉽게 빨리 변화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여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요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대상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특성에 맞는 변화전략을 모색하여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개혁제도의 요소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추진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변화대상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변화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중 략 … ≫
Ⅱ. 정책실패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1. 외환관리의 실패
환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외환관리의 실패이다.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고 그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행정 시스템이 불비하였다.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내면 그 순간부터 그 개인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게 된다. 외환부족은 이와 같아서 외환지급불능(payment default)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바로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켜고 정상적인 국제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점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족하였다.
◈ 김석권 외 1명(2011),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김선애(2010),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비교, 연세대학교
◈ 김종원(2003), 유역별 물 관리체계, 한림대학교한강센터
◈ 신영덕(2011), 노인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우원식(2009),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