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상호의존성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대효과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보수화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특구기본법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정책
1. 곡물가격의 재산정과 이중곡가제 축소
2. 식량증산과 분조관리제 개선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자율성 확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전망
1. 사상과 이념적 성향의 해체
2. 인플레이션 현상
3. 기업의 흥망과 빈부격차의 확대
4. 대외의존도의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북한이 기업간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을 가동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이론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는 '기업소들 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까지도 상품화폐 관계를 이용하여 유통된다'며 '우리 당은 기업소들 사이의 물자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생산수단 유통에 종사하는 물자교류시장을 포괄하는 물자보장체계가 나타나게 됐다'며 물자교류시장의 가동 배경으로 '국가가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대주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때문이라고 밝혀 계획에 따른 국가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생산수단과 자재를 중앙에서 공급해오던 사회주의 기업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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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상호의존성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토대 위에서 김정일은 「신사고」론, 노력경쟁의 동원경제체제, 실리위주적 경제관을 그 사상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상기반에서 김정일 체제의 국가적 슬로건은 강성대국건설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은 1998년 9월 5일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시한 정치적 구호이며, 극심한 경제난에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전목적의 용어로 해석된다.
도서출판알(2008), 북한의 7·1조치와 통일경제의 과제
안희창(2011),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조규진 외 1명(2006), 북한의 유통제도에 대한 경제체제적 분석 :7.1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유통경영학회
최수영(2005),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평화문제연구소
최수영(2005),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