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1.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2.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3.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4.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5.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6.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7.gif)
![[통치조직법]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3-0008.gif)
분야
doc1. 법치주의(Rechtsstaat)
2. 법의 지배(rule of law)
3. 법치주의(=법치국가)와의 비교(戰前의 독일)
4. 우리헌법상의 법의 지배 (법치국가)
5. 현대적 과제
Ⅱ. 입법절차
1. 법치주의(Rechtsstaat)
1.1.의의: 법치주의란 사법은 독립한 법원에 의해 법률의 적용을 하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한 법률을 적용해서 행하는 원리를 말함.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발달. 국민의 권리・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법의 지배와 공통.
1.2.분류:
(1) 본래적 의미의 법치주의(19세기프랑스)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법률에 의한 행정・재판)⇒권력분립을 전제로 함
(2) 형식적 법치주의(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일본)
행정권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법률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를 자유롭이 제한 할 수 있게 됨.
①법률의 내용은 묻지 않음.
②행정이 법률에 적합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행정권의 일종인 행정법원이 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