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公務員犯罪의 現況
Ⅲ. 公務員犯罪의 要因
Ⅳ. 公務員犯罪의 對策方案
Ⅴ. 結 論
_ 現代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公務員은 國民의 代表者·受任者로서 主權者인 國民全體에 奉仕하고 國民에 責任을 지는 것을 本質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歷代憲法도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임을 不動의 鐵則으로 闡明하고 있으며, 國家公務員法은 이를 받아 그 冒頭에서 「…… 公務員으로 하여금 國民全體의 奉仕者로서 行政의 民主的이고 能率的인 運營을 기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여 公務員은 特定의 階層이나 政黨 또는 個人에게 奉仕하는 것이 아니라 主權을 가진 國民全體의 奉仕者임을 明白히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