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념(개요)과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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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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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념(개요)과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지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등
8. 유치장
9. 경찰장비의 사용 등
10. 경찰장구의 사용
11. 분사기 등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13. 사용등록의 보관
14. 벌칙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나 구체적 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시한 동시에, 일반적인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내용

1)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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