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문제제기
1)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연구 질문
4) 기대되는 연구의 의의
II.본론
1)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현황
2) 고용허가제의 정의
3)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정책변화
4)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5) 연구 질문에 대한 답
III.결론
*참고문헌
I. 문제제기
1) 상황, 사건 이슈에 대한 요약 소개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에 독일과 중동 등지에 간호사, 광부, 단순노무 등으로 많은 근로자를 송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었기 때문에 국내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송출시켰고, 남아있는 내국인근로자들도 3D업종을 마다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생산직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가계전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생산직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 환경수준의 변화와 국내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저임금, 단순기능직에 대한 내국인근로자들의 기피로 인해 대체인력으로서 외국노동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체류로 인한 미등록외국인근로자가 생겨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거주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 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그만큼 존재 가치도 높아져 있다. 2009년 9월 말 현재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이 144만 명 수준이며 전체 외국인 약 60%~70%가 국내 취업활동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노재철. 2009
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고용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사회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영역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일정정도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우리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행 후 발생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와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해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두 가지 초점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정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