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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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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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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 체류의 절차

Ⅲ. 외국인근로자 체류의 현황
1. 거주형태와 생활비
2. 휴일과 여가
1) 휴가
2) 휴일의 활용

Ⅳ.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원인

Ⅴ.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관련 법안
1. 불법체류자 출국조치
1) 대상
2) 운영
3) 불법고용 사업주 단속
2. 추진일정

Ⅵ.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현황

Ⅶ.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의 해결 방안
1. 목표
1)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2)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3)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2. 구체적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혁신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에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본 협약은 비록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많은 권리를 주장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미등록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인권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불법적 이주를 부추기는 그릇된 정보와의 싸움과 미등록 노동자의 밀입국알선자 및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음성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의 명문규정과 이에 근거한 해석에 비추어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이건, 산업연수생이건, 그리고 심지어는 미등록 노동자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고 있는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접근함에 있어서 현재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엔인권조약 등의 충분한 내용적 검토와 적용, 비준･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이주노동자협약 내용의 기존 국내법과의 구체적 비교,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전제로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Ⅱ. 외국인근로자 체류의 절차

합법 대상외국인은 불법체류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등 6개 업종에 취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간 중 허용업종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법화 절차를 받기 위하여 대상 외국인은 우선 고용주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등 소정의

참고문헌

김현덕(2003),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배지영(2001), 외국인노동자문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사회
박천응(2001),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설동훈(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석현도(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장준오(2002),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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