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남한과 북한의 서로의 안보와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수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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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남한과 북한의 서로의 안보와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인 수단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안보개념
제1절 북한의 안보개념은 무엇인가
제2절 북한의 안보개념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 되었는가
제3장 북한형법
제1절 북한형법 일반론
제2절 북한형법의 특징
제4장 남한의 안보 개념
제1절 남한의 안보 개념은 무엇인가
제2절 남한의 안보 개념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 되었는가
제5장 국가보안법
제1절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
제2절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에 대한 고찰
제6장 북한형법의 반국가범죄와 국가보안법의 비교
제1절 국가주권에 반대하는 반국가범죄
제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반국가범죄
제3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7장 맺음말

본문내용

한때 ‘북한’ 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때가 있었다. 온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숨죽여온 세월만 30여 년.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도록 통제당했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세월도 결국에는 끝나고, 역사적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과 북은 하나하나 통일의 물꼬를 터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에 있었던 북한과 일본의 축구시합에서,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축구시합의 열기 속에 묻혀져 버렸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인식의 전변은 남북 관계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핵위기와 관련해서 국내의 한 유명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북핵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 가량이 ‘미국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질곡의 현대사를 생각해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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