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와 정책 방향

김현경 ( Kim Hyeon-kye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21~33페이지(총13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4%포인트 낮고, 이 격차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고용 지위는 향상되었는데, 상용직 비율이 증가했고, 10인 미만 사업체 대신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단순노무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임금 결정 요인인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직종 분포는 장애인 고용 지위 개선을 말해 주지만,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8년 약 3600원으로 최근 약간 증가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장애인 참여 확대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무고용률 확대는 직접적인 장애인 취업자 수 증대의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와 정책 방향

오욱찬 ( Oh Ukch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34~48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수준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 취약 상태의 비중은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주거정책이 장애 관점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고령 장애인이 약 10%에 달하여 근로연령대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경감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주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와 시사점

김수진 ( Kim Suj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49~61페이지(총13페이지)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일부 감소하였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서의 격차가 증가하였고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에서의 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에서 격차가 크고 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보다 격차 정도는 훨씬 더 컸다. 분석 결과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접근성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63~79페이지(총17페이지)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일부 감소하였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서의 격차가 증가하였고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에서의 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에서 격차가 크고 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보다 격차 정도는 훨씬 더 컸다. 분석 결과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접근성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1년을 돌아보며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2~4페이지(총3페이지)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일부 감소하였지만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서의 격차가 증가하였고 예방가능한 입원 발생률에서의 격차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에서 격차가 크고 격차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수준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이었지만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보다 격차 정도는 훨씬 더 컸다. 분석 결과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접근성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6~19페이지(총14페이지)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발전정도가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라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성장지상주의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환경 파괴가 바이러스를 창궐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와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병이 적고 적정 수의 의사가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저비용 사회 구축, 그리고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와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김태완 ,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20~33페이지(총14페이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소득분배 및 빈곤에 준 영향을 살펴보고, 포용성장을 위해 대상별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및 기타 조사기관 등에서 발표한 사회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으며,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로 30~40대 청장년층 및 소득 2~3분위의 중간계층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제도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은 빈곤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 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위기 계층에 대한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지원이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34~49페이지(총16페이지)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코로나19는 한국보건의료체계 변화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운영해 왔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 환경으로 형성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변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 등 ‘공공(public)’의 부각, 보건의료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경험과 교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공존’ 시대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위기 요인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다.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최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50~63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은 2020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한 육아 분야의 변화와 영향, 이로 인해 드러난 사각지대와 공백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육아 분야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보육·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 뉴노멀이 된 감염팬데믹하의 비대면 상호작용이 생애초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코로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육아지원체계의 대응력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재난상황에서의 긴급돌봄체계 정비와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미래세대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아동중심의 누리과정 교육력 제고에 관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성평등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아동돌봄 불평등 쟁점과 시사점

이동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90권 64~78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코로나19가 심화시킨 성별 불평등을 돌봄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평등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3월 휴원 시기 돌봄 공백의 보완책으로 시행된 긴급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모의 직접 돌봄 지원제도는 정부와 개인의 기대 및 인식 격차, 제도 자체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돌봄책임은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었고,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성차별적 피해를 해소·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난 시에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공적돌봄체계 구축, 신뢰할 만한 개별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성평등한 일·가족 양립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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