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노인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제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5권 19~32페이지(총14페이지)

국제기구를 통해 발표되는 자료와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영유아 영양 발달 현황과 노인의 생활 실태를 정리하였다. 북한에서도 지역적 격차는 무시할 수 없으며, 국가시스템이 기능을 잃은 가운데 이미 보건복지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화와 시장 의존성이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책적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개인화, 시장 의존성 등과 같이 영유아와 노인의 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대상을 분명히 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소통의 창구로서 교류·협력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1)- 공동 방역을 중심으로 -

류지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5권 33~45페이지(총13페이지)

북한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외의 지원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는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와 같이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의료 검진 등의 진단 능력 및 방역 능력 향상, 의료 장비와 의약품 확보를 통해 관리 체계 및 법·제도를 함께 정비하여 북한 스스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동 방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협업하는 일은 전례가 있었으며 추후에도 더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긴급한 경우의 반입·반출 등에 관한 특례 조치를 신설하여 입법 밀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방역에 관한 국내 법률은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규정...

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한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5권 46~61페이지(총16페이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에서 인도적 협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원조부터 개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원조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에 관한 인도주의 개발협력은 첫째,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의 선결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취약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형 남북 교류·협력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법령의 활용 및 정비와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5권 63~85페이지(총23페이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에서 인도적 협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원조부터 개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원조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에 관한 인도주의 개발협력은 첫째,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의 선결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취약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형 남북 교류·협력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법령의 활용 및 정비와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김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2~4페이지(총3페이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에서 인도적 협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사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원조부터 개발협력까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원조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취약계층에 관한 인도주의 개발협력은 첫째,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의 선결 과제라는 점, 둘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취약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형 남북 교류·협력 제도 구축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법령의 활용 및 정비와 인도주의 면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의 일 실태와 정책 함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6~18페이지(총13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청년의 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글은 청년 일의 실태를 경제적 독립 상태와 거주 상태, 교육 이행 상태와 더불어 보호, 변화의 문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의 다양한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안전과 건강, 신뢰와 연대, 인권의 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년센터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확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실질적 권한 강화는 이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지원 정책이 담아내야 할 지점들을 담고 있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자기 탐색에 대한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한편, 사회 구조, 가치...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19~32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은 청년들의 사회보험 가입 특징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이용하여 청년들의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 청년 중 일자리에 기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3명 중 2명 수준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들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일용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19~24세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종사상 지위보다는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 더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지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 ...

청년의 식생활, 정신건강 및 정책 과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33~46페이지(총14페이지)

청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다. 그러나 일부 정신건강 지표는 건강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 이를테면, 우울 정도를 묻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의 정도가 청년들이 고령층 다음으로 높다. 청년의 건강 문제에서는 성별, 학력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격차가 관찰된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기타 유형 가구, 저임금, 일용직 혹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청년의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청년의 건강 문제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반영하기도 한다. 불안정상황의 끝에 이르는 ‘자살 생각’에서 고졸 이하(4.26%), 농어촌(6.40%),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4.02%) 청년들은 100명 중 4명 이상이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

김태완 , 강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47~58페이지(총12페이지)

이 글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이 있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9만 1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42만 6000원으로 48.3%의 흑자율을 나타낸다. 청년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2억 9880만 원, 중위자산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부채는 약 2177만 원인데, 부채만 있는 청년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약 657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비 지출이 많았으며, 이어 교통비와 교육비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을 보면 청년 독립 1인 가구가 모든 지출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소득과 지출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이들 가구를 지원하는 부모 세대의...

청년의 사회적 지지

주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4권 59~68페이지(총10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0년 전국 만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들은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지지(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물리적·실제적 지지(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세 축으로 나누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주는’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Zimet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한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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