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8권 7~20페이지(총14페이지)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예측하고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9년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정부 주도적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에는 동의했으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강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서비스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8권 21~35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다인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동일 세대가 가구주인 다인 가구에 비해 신체,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고 가족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노년 가구로 갈수록 커졌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세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향후 이용 의사가 높았다. 청년 가구는 가구 집단에 따라 수요 차이가 큰 반면, 노년 가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8권 36~50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서비스 시장화’라는 정책 맥락에서 해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공 기관 등록 유형(지정제, 등록제) 및 세부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체 특성, 바우처 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 사업체 재정 실태, 사업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경쟁 우위 요소,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공기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맥락에서 볼 때,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영세 민간 영리기관, 비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이 바우처 시장의 다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바우처 사업의 일반 구매 전환율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이 등록 유형별, 세부 사...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 및 교육 실태

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8권 51~64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8권 66~89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행복한 신중년을 위한 사회

서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7권 2~4페이지(총3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신중년의 경제 상태 현황과 시사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7권 5~19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50~69세의 소득과 자산, 소비지출 특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신중년의 경제적 지원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중년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근로활동에서 소득 중단을 경험하는 인구 집단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신중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13만 3000원이며, 이 중 근로·사업소득이 89.4%(369만 6000원)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신중년은 부동산자산 3억 6151만 원, 금융자산 6875만 원, 기타자산 2357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중년 세대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노후 위험에 대비하는 비율이 과거 세대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공적연금 가입률은 76...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진화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7권 21~34페이지(총14페이지)

신중년은 경제활동 중단 이후 수입 감소와 함께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로 인한 가족관계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부양 교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가족 부양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활용하여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을 살펴본 후 부모·자녀와의 부양 교환을 정서적 부양, 도구적 부양, 경제적 부양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중년은 비동거 부모·자녀에게 도구적·경제적 부양을 주로 제공하는 편이며, 이에 대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중년의 가족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 체계 및 통합 서비스 ...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과제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7권 35~44페이지(총10페이지)

이 글에서는 2019년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신중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신중년은 성별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호한 건강 수준과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과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더 오래 현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 기회와 선택의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과 노인의 가교로서 신중년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중년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 제287권 45~55페이지(총11페이지)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과 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9년 전국 50~69세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중년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현재 및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참여에 대한 신중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신중년이 노후에 어떤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과 추가로 검토(연구)해야 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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