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2권 70~90페이지(총21페이지)

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1~6페이지(총6페이지)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9~22페이지(총14페이지)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2021년 보건의료 영역의 분야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성과 격차 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 확대와 건강정보문해력(health literacy) 제고를 통한 의료소비자 지원,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망 내실화, 국민건강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상병수당을 비롯한 새로운 건강보장으로의 외연 확장 대비 등이다. 이들 영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들이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23~34페이지(총12페이지)

이 글에서는 먼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 여건을 빈곤 추이와 구성 변화, 코로나-19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정책 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 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인프라 고도화, 기초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 ‘최저보장’을 넘어 ‘사회통합’ 방안으로서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35~45페이지(총11페이지)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인구의 감소가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인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는 점차 고연령층의 규모가 커지는 ‘항아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하여 추진될 것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변동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균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장기적 미래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본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46~57페이지(총12페이지)

2021년은 감염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동시에 일상으로 회복 이후 중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체질 개선 전략에 대한 모색이 시작될 시점이기도 하다. 이 글은 1)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의 정책 방향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2) 돌봄과 사회서비스의 기본적 개념 논의로부터 관계성을 정리해 보았다. 원론적 관계성에 대한 정리가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논의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논의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과정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와 돌봄 간의 기능적 분담 전략으로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보건복지 정보통계 정책 전망과 과제

정영철 , 오미애 ,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58~71페이지(총14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거래,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과 같은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와 어우러져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생활형 통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윤리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보건복지 소식 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1권 73~91페이지(총19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거래,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과 같은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와 어우러져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생활형 통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윤리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와 장애인정책의 방향

박경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2~4페이지(총3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거래,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과 같은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와 어우러져 우리 일상의 일부분이 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화, 빅데이터, 개인 데이터, 생활형 통계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 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공개하고 공공·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공공은 민간 고유의 빅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민간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공정성·윤리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종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이원진 ( Lee Wonj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1] 제294권 6~20페이지(총15페이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가처분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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