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방통대과제
대학레포트
졸업논문
서식
표지/속지
템플릿
기업보고서
사회과학
>
법학
> 한국형사정책학회
분야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지역개발
관광학
지역학
사회학
사회복지
신문방송
심리학
문헌정보학
교육
인문지리
기타(사회과학)
발행기관
--------------------------- 발행기관 선택 ------------------------
한국의료법학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한독법률학회
한국지적재산권학회(구 지적소유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한국해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일법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피해자학회
대한민사법학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학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국제인권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금융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법조협회
법조협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국유통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대한범죄학회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한국교회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교육학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간행물 선택 -------------------------
형사정책
발행연도
연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형사정책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형사보상법에서 명예회복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
김정환 ( Kim Jong Hwan ) , 최자연 ( Choi Ja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241~264페이지(총24페이지)
TAG
형사보상
,
명예회복
,
무죄재판
,
판결공시
,
Criminal Compensation
,
Restoration of Impaired Reputation
,
Verdict of not guilty
,
Low Utilization Rate
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절차 개선의 쟁점
박형관 ( Park Hyungkwan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265~293페이지(총29페이지)
TAG
고령범죄자
,
고령사회
,
형사절차 개선
,
노인보호처분
,
고령수용자 처우
,
Elderly criminal
,
Aged society
,
Criminal procedure reform
,
Elder protective disposition
,
Treatment of the elderly prisoner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염건웅 ( Yeom Gun Wo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3호, 295~325페이지(총31페이지)
TAG
학교전담경찰관
,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도
,
조직몰입도
,
조직유효성
,
School Police Officer
,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김성룡 ( Kim Sung-ry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7~35페이지(총29페이지)
TAG
수사권조정
,
검찰개혁
,
지휘권
,
기관위임
,
명령
,
Umverteilung der Untersuchungsbefugnis
,
Weisungsrecht
,
Organleihe
,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en
,
Anordnung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박용철 ( Park Yong Chul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37~61페이지(총25페이지)
TAG
수사권
,
수사종결권
,
수사지휘권
,
합의안
,
법치국가
,
Investigative authority
,
Prosecurorial jurisdiction over investigation
,
Investigative power
,
Investigative agencies
,
Prosecutions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이원상 ( Lee Won S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수사권 조정안
,
수사권
,
수사종결권
,
공소권
,
불기소결정
,
The Government’s Plans for Restructuring Criminal Investigations
,
Investigation Rights
,
the Rights to end an Investigation
,
the Right of Arraignment
,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유주성 ( Yoo Ju S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TAG
경찰
,
수사
,
개혁
,
자율성
,
공정성
,
Police
,
Investigation
,
Reform
,
Autonomy
,
Impartiality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윤동호 ( Yun Dong-ho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115~132페이지(총18페이지)
TAG
사법경찰관
,
전건송치의무
,
송치재량주의
,
입건재량주의
,
입구전략
,
출구전략
,
훈방
,
Judicial Police Office
,
Principle of mandatory transfe
,
Principle of discretionary transfe
,
Principle of discretionary booking or charging
,
Entrance strategy
,
Exit strategy
,
Diversion power or discretionary power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주승희 ( Ju Seung Hee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133~161페이지(총29페이지)
TAG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
,
검·경수사권조정
,
수사권독립
,
파견검사제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for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Reform
,
Re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Power
,
Prosecutor’s Dispatching System to a Police Station
,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2018. 6. 21.자 수사권 조정 합의문상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 방법에 관한 헌법적 분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홍 ( Lee Jaehong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2018] 제30권 제2호, 163~198페이지(총36페이지)
TAG
수사권 조정안
,
불송치결정
,
불기소처분
,
재정신청
,
재판절차진술권
,
권력분립의 원리
,
Reorganization of investigative prerogatives
,
Non-transfer decision
,
Non-indictment decision
,
Victim's constitutional right to state in criminal court
,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