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주택정책 개혁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한계와 정파성에 따른 정책 비교

은민수 ( Eun Min S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241~268페이지(총28페이지)

1990년대 뉴질랜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급진적인 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정책은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보수정당인 국민당은 주택지원의 전달체계 변화, 대상(주택)에 대한 보조에서 주체(임차인)에 대한 보조로의 전환, 국가부문에서 시장임대 도입, 국가주택재고의 재편(민영화), 관련된 국가기구의 재편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형평성, 효율성, 소비자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개혁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택가격 적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노동당은 소득비례적 임대료를 재도입하고 HNZC 설립을 통해 주택문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회귀함으로서 주택문제에 있어서 ‘시장모델’적 해결을 거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주택정책도 주택이...

TAG 주택정책, 공공임대정책, 정파성, 자산기반의 복지, 기초연금, 소득비례적 임대료, housing policy, social rented housing policy, partisanship, asset-based welfare, superannuation, income related rents

과중채무자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박정민 ( Park Jung Min ) , 노법래 ( Roh Beop-ra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개인채무자 지원제도를 이용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채무 및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특성과 채무자 지원제도 이용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은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차자료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과중채무자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표본은 총 209명의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포함하였다. 표본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례 간 유사성의 분석은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크게 노년빈곤형, 장년자영업형, 장년근로형, 청년빈곤형, 장년금융피해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년빈곤형은 개인파산의 이용 비율이 높고 연령대와 경제활동 미참여의 비율도 높...

TAG 과중채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유형화, debt, personal debtors, personal bankruptcy, debt restructuring, debt relief programs, typology

한국에서 빈곤은 세대간 이전되는가?

손병돈 ( Shon Byongd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163~18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습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국 노동패널 1차와 18차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로짓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에 빈곤하였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기에 빈곤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사회에서도 빈곤의 세습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세습은 부모의 빈곤이 교육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성인의 빈곤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빈곤이 성인 자녀 빈곤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교육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을 매개로 한 부모의 빈곤이 성인 자녀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성인 자녀 빈곤에 대한 교육의 순효과 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

TAG 빈곤의 세습, 부모 빈곤, 자녀 빈곤, 교육의 매개효과, 기회평등정책,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verty, parent`s poverty, children`s poverty, mediating effects of education, equal opportunity poli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Focusing on Two-parent Households in Developed OECD Countries

SimSang-Yong ( 심상용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185~209페이지(총25페이지)

This study identified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verty by comparing developed OECD countries. This study used the working poverty rate of two-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18 as the dependent variable.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ith an unbalanced p...

TAG comparative study,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orking poverty, 비교연구, 결합시계열회귀분석, 근로빈곤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함선유 ( Ham Suny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295~32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 대한 돌봄 제공이 시장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은 유한하므로 비공식 돌봄 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 이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하여 노동공급을 중단한다면 이는 소득보장문제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고정효과모형과 시차변수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낮은 이들이 주로 돌봄에 참여하는데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고 비공식 돌봄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공식 돌봄 제공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효과는 2~4%p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다만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는 4~7%p 가량 노동공급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효과가 1...

TAG 비공식 돌봄, 노동 시장 참여, 가족 돌봄, 돌봄 시간, 젠더 차이, Informal Car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amily Care, Care Hour, Gender Difference

공무원재해보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진수 ( Kim Jinsoo ) , 정창률 ( Jung Changlyul ) , 이다미 ( Lee Dahmi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57~8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재해보상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법적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나타낸다. 둘째,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어 공직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개별급여 측면에서는 과소보장 문제를 갖는 반면,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재해보상급여 간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미비하여 과잉보장 등 보장수준에서 적절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넷째,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형태와 그 수준에 관하여 상당 부분 제도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

TAG 공무원재해보상, 공무상 재해, 위험직무순직, 급여체계 개선,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 disaster on public duty, the death on dangerous duty, improvement in benefit system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알선,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증진효과를 중심으로

이승주 ( Lee Seungj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269~293페이지(총25페이지)

그동안 근로연계복지제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는지 혹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과연 수급자들이 자력으로 탈빈곤이 가능했는지와 같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평가 만으로는 자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연계사업의 효과성을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측면에 더해 정책효과성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에 근로연계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있어서의 비교를 통해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2012기준)와 11차(2015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

TAG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효과성, 취업지원교육·상담·알선 프로그램 효과성,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 Effectiveness of Work-related program, Participating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Job Consulting, Job coordinating, and Business Incubating Programs,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 및 세부담 효과

박종선 ( Park Jong Seon ) , 정세은 ( Jeong See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107~132페이지(총26페이지)

2008년 이후 소득세제는 명목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에 의해 첫째, 세부담, 소득재분배, 누진도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둘째, 계층별로 세부담은 어떻게 변하였고 세후소득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및 누진도 등은 명목세율, 공제제도 등 소득세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석결과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소득세제 개편으로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는 줄어들었고 조세집중도, 누진도는 증가했으며 면세자 비율은 대폭 늘어났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실효세 부담률이 하락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분위별 세후 소득점유율을 비교해보면 4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TAG 소득세제, 소득재분배, 소득공제, 세액공제, household income tax system,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income deduction, tax credit

소득계층별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211~239페이지(총29페이지)

과거 두 차례(‘98,’07)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공·사적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사적연금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

TAG 다층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계층,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public pension, occupational pension, personal pension, income level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현황과 과제 연구: 재해보장 체제 관점의 적용

김진수 ( Kim Jinsoo ) , 남재욱 ( Nahm Jaewook ) , 한기명 ( Han Kimy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3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과 관련된 공적·사적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영보험이 중심이 된 현 체계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민영보험 중심 재해보장체계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적으로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재해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임의가입으로 인한 낮은 가입률과 국고보조의 역진적 재분배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는 모든 급여의 일시금 지급, 주요 급여의 산재보험 대비 낮은 급여수준 문제, 휴업급여의 농업인 특성반영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재해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농작업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가입단위에서 농작업의 특성이 제대로 ...

TAG 농업인 재해보장, 농작업 재해, 재배보장 체계, 농업인안전보험, farmers` injury compensation, voluntary membership, Accident protection regime, farmers` safe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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