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정창률 ( Changlyul Jung ) , 김진수 ( Jin So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4호, 227~25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15년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재정 문제를 급여 하락보다는 기여의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부보전금은 상당히 줄어들지만 총재정부담의 하락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를 이번 개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어도 다양한 대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기여율과 급여율 논의로 한정된 것은 이번 개혁의 큰 한계였다. 공무원연금은 재정문제 뿐 아니라 제도 내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 가운데,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수개월 동안 사회적 기구를 운영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에...

TAG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정부보전금, 개혁평가, Civil-service Pension, pension reform, financial improvement, reform evaluation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제도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정홍주 ( Hongjoo Jung ) , 진춘화 ( Chunhua Chen ) , 박소정 ( C. Sojung Park ) , 빈센조세나토르 ( Vincenzo Senator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4호, 253~27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선진국의 경험과 더불어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도입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내에서 산재보험 출퇴근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고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와 제도가 도입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는 국내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주요국들의 산재보험 기본구조, 출퇴근제도 도입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1세기 들어 출퇴근재해를 산재에서 공식 도입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출퇴근재...

TAG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자동차보험, 중국, 이탈리아, Workers` Compensation, Commuting Accidents, Italia, China, case study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개선방안 연구 -국내실태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최인덕 ( Induck Choi ) , 이용하 ( Yongha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4호, 279~30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

TAG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복급여, 중복급여조정방안, Worker`s compensation, National Pension System, Duplicated benefit, Duplication benefit coordination system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 변화 및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김경아 ( Kyunga Kim ) , 정인영 ( Inyoung J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입상태 변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적용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적연금 가입 현황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자이었던 상태가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유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처럼 여성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연금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G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 가입상태, 노후준비, National Pension Schem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persons excluded from National Pension, state of coverage, planning for later life

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김상호 ( Sangho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25~47페이지(총23페이지)

비스마르크형 보험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국민연금제도 재원이 주로 보험료로 조달되는 반면 부양원칙에 기초해 운영되는 독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전액 일반예산에서 조달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소득비례연금제도이며,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과 배우자연금의 급여수준이 동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에 최저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제도에서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연금산식에 따라 매년 새로이 산정하는 것과 달리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기존수급자의 연금을 임금 슬라이드를 통해 인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상이한 소득세 부과방식에 기인하는 동일대우원칙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형성을 위한 기여-운용-급여 단계별로 비과세-비과세-과세하는 제도를 국민연금에 도입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이 적은 상태에서 공제율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수급가구 중...

TAG 독일 국민연금제도, 독일 공무원연금제도, 제도 비교, 연금개혁, 재정안정, German National Pension Scheme, Germa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comparison of schemes, pension reform, financial stability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진수 ( Jinsoo Kim ) , 권소영 ( Soyoung Kweon ) , 유혜림 ( Hyerim Yoo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49~7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 도입될 실업크레딧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실행하였다. 첫 번째 기준인 실업크레딧의 급여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외의 실업크레딧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이며 적용대상, 인정소득수준, 인정가입기간, 재정부담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와 비교한 한국의 실업크레딧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실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만 포괄한다. 둘째, 인정가입기간 규정에 있어서 한국은 회당 산입기간제한과 생애 산입기간 모두 제한을 두고 있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다. 더하여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어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 셋째, 개인소득수준이 연금의 수준에 ...

TAG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 National Pension, Unemployment Credit, Unemployment Insurance

여성고용률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OECD 34개국의 탐색적 분석

김희정 ( Hi Jeong Kim ) , 서재욱 ( Jae Wook Suh ) , 강동훈 ( Dong Hoon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75~91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고용률과 기타 고용·복지·가족 변수의 특정한 결합 형태가 아동빈곤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 Stats와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관련 원인조건변수로 여성고용률, 실업률, 시장소득불평등을, 복지관련 원인조건변수로 복지급여 수준을, 가족관련 원인조건변수로 한부모가구비율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시장소득불평등과 낮은 복지급여수준의 결합은 낮은 여성고용률과의 결합을 통해 높은 아동빈곤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둘째, 높은 여성고용률은 낮은 시장소득불평등 또는 높은 복지급여수준과 결합하여 낮은 아동빈곤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TAG 아동빈곤율, 여성고용률, 실업률, 시장소득불평등, 복지급여수준, 한부모가구비율, child poverty rates, female employment rates, unemployment rates, market income inequality, welfare benefit levels, single parent households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소득집단별 영향력 분석-

백가현 ( Kahyeon Baek ) , 홍백의 ( Baeg Eui H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93~11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세대 간 이전의 대표적 형태인 상속·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성숙과 더불어 부의 세대 간 전이가 확대되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속·증여의 실태와 의향에 대한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상속·증여가 어느 정도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3차-6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상속·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집단과 소득집단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상속·증여가 전체 부의 약23%를 차지하였으며, 부의 불평등에 약 22.3%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전세대나 이후세대에 비...

TAG 부의 불평등, 세대 간 이전, 상속, 증여, 지니계수분해방법, Wealth inequality, Intergenerational transfer, Bequest, Inter-vivos transfer, Gini decomposition

건강보험 재원조달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험방식 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기철 ( Kee Chul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119~144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고용률이 낮은 등 고용구조가 취약하고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령화 과정을 겪은 OECD 회원국 중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9개 나라 모두 연금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및 스위스는 젊은 층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9개 나라 모두 중앙정부에서 의료비지출의 일정비율, 보험료수입의 일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등을 일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담배·주류 등의 광고비,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TAG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노인의료비, 재원조달의 연대성, 지속가능성, Health Care Financing, Medical Expenditure for old age, Equity in Financing, Sustainability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저해 요인: 경제적 부담, 교통 불편,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중심으로

전보영 ( Boyoung Jeon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5] 제31권 제3호, 145~171페이지(총27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미충족의료 경험을 활용하되, 그 이유를 경제적 부담, 교통 불편, 시간과 관련된 제약으로 구체화하여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응답자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가진 만 20-64세의 성인 1,82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장애인의 20.9%에서 미충족의료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69.9%는 경제적 부담으로, 9.2%는 교통이 불편해서, 20.9%는 시간과 관련된 제약으로 미충족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외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경제적 이유 및 교통 불편...

TAG 장애인, 보건의료 접근성, 미충족의료, 장애인실태조사, Persons with disabilities, Health care accessibility, Unmet need,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N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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