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건민 ( Yi Gunmi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193~21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여가-노동 선택 모형을 활용하되, 시장노동 또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거래비용, 기회비용)과 제약들(유동성제약, 돌봄제약), 최소소비수준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비교대상으로는 완전기본소득과 조건적 사회보장제도를, 분석대상으로는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 손익분기점 소득층, 고소득층을 각각 설정한다. 그리고 신고전파 이론 모형에 기초한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을 핵심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개혁은 기존 공공부조 수급 집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빈곤의 덫, 실업의 덫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완...

TAG Full Basic Income, Conditional Social Security, Labour Supply, Income Effect, Substitution Effect, Minimum Level of Consumption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 통독 전후 생계부조 변화를 중심으로

민기채 ( Min Kichae ) , 주보혜 ( Joo Bohy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107~13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의 적용방안 및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통일 후 생계급여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특히 남한 근로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생계급여의 적용 원칙을 마련하며, 생계급여의 재원규모를 추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후 북한지역 생계급여 재정추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사회부조제도와 생계부조지원을 살펴본 후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과 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동서독 사회부조제도 통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적용할 생계급여 10대 적용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계급여의 급여내용, 급여대상, 급여수준 및 추계기간과 시간에 따른 변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

TAG 통일, 생계급여, 독일, 재정추계, reunification, livelihood benefit, Germany, financial estimation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김진욱 ( Kim Jin Wook ) , 강상준 ( Kang Sangj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18세 미만의 양육이 필요한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을 둔 직장인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분위기, 상사와 동료의 지원 등이 양육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는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가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초점이 남성이 속해있는 기업과 조직에 맞춰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모형이 여전히 강한 전통으로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역할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정책의 제도적 확대는 물론 기업과 조직 내부의 양성평등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TAG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분위기, 상사·동료의 지원, 양육참여, 양성평등, Family-friendly system, Family-friendly atmosphere, Support of superior and colleague,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Gender equality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가 노인빈곤율 수준에 따라 다른가?

권혁창 ( Kwon Hyeok Chang ) , 염동문 ( Yeum Dong-moon ) , 정창률 ( Jung Chang Lyul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율에 따라 국가군을 분류하고, 각 국가 군별 연금수급연령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분석의 결과, 노인빈곤율 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GDP 대비공적연금 지출 비중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OECD국가들은 노인빈곤율 변수를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군(23개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 국가군(10개국)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패널자료분석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

TAG 공적연금수급연령, 공적연금지출, 노인빈곤율, 잠재프로파일분석, 패널자료분석, public pension age, public pension expenditure, elderly poverty rate, latent profile analysis, panel data analysis

한국과 일본의 삶의 만족 비교 연구: 사회통합 요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우명숙 ( Woo Myungsook ) , 남은영 ( Nam Eun 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8] 제34권 제1호, 135~166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사회통합 요인들에 주목하여 이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삶의 만족의 제고에서 사회통합 요인들의 중요성을 밝히고, 사회통합 요인들의 효과 차이를 통해 두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사회통합 요인들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포용의 두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의 삶의 태도와 가치 국제비교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의 구성요소들도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과 사회적 포용의 구성요소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방식이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

TAG 삶의 만족, 사회통합 요인들,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한국, 일본, life satisfaction, social integration factors, social capital, social inclusion, Korea, Japan

베이비부머 가계 은퇴 진전에 따른 재무행동 변화와 자산선택 행동 결정 요인

백은영 ( Baek Eunyo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133~16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2010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이후 은퇴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가계의 은퇴 진전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재무행동의 변화, 그리고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산선택 행동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1년과 2016년 가계금융조사에 포함된 베이비부머 가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비하여 2016년에 은퇴 가계는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약 91%)의 베이비부머 가계는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부머 가계의 은퇴는 비교적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은퇴준비 상황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아지지 못했으며, 현재 은퇴한 베이비부머 가계의 약 30%는 사적이전에, 약 30%는 공적수혜금에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산수준별로 은퇴 특성을 분석한 바에 의...

TAG 베이비부머 가계, 은퇴, 재무행동, 자산선택 행동, 다항로짓분석, Baby boomer Households, Retirement, Financial behavior, Portfolio selection, Multinomial logit analysis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양상 비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중심으로

함영진 ( Ham Young Jin ) , 정상기 ( Jung Sang Gee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323~34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간 정책 추진내역을 비교분석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4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209개 1,094개 읍면동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허브화 추진 실태를 통계 검증하였으며, QGIS를 활용하여 지역 간 차이를 시각화 하였다.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결과를 종합하면,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지역쇠퇴 위험성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높았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추진율이 높았다. 향후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낮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정책지원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TAG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회복지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직무부담과 일-가족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구 여성과 유배우자 여성의 비교

허수연 ( Huh Soo Yeo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347~37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직무부담과 일-가족갈등,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부담과 일-가족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한부모가구 여성과 유배우자 여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4년 5차 년도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20~50세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부모가구 여성 118명, 유배우자 여성 1,14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가구 여성과 유배우자 여성 모두에게서 직무부담은 일-가족 갈등을 높이고, 일-가족 갈등은 다시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경로계수 비교를 통해 유배우자 여성에 비해 한부모가구 여성에 있어 직무부담의 일-가족갈등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배우자 여성의...

TAG 직무부담, 일-가족 갈등, 우울, 한부모가구 여성, work demands, work-family conflict, depression, single mother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김원정 ( Kim Wonjung ) , 류진석 ( Ryu Jin Se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근로능력자 전환 시점 가구분리 결정이 발생되기 쉬운 제도적 맥락을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정소득을 비롯한 기초보장제도 세부 지침을 검토하고, 근로능력자의 명시적 기준 도래가 가구분리 결정과 근로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모형과 성장곡선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능력자 전환의 대리변수인 졸업(중퇴)의 발생은 계속수급과 가구미분리 탈락을 기준으로 가구분리 결정에 기여하는 요인이었고,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변인이었다. 그 밖에 가구분리 이전 원가구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거나 비장애인인 청년에 비해 가구분리 이전 근로소득 증가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리고 더 낮은 근로소득으로 가구분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제도의 명시적 기준...

TA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분리, 행동경제학, 전망이론, 손실회피, 추정소득,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young adults, household segregation, behavioral economics, Prospect theory, loss avoidance, imputed income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김윤태 ( Kim Yun Tae ) , 서재욱 ( Suh Jae Woo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17] 제33권 제4호, 31~56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인의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복지급여 수급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빈곤층에서는 크고 최상층에서는 미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소득수준과 복지급여 수급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인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공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소득수준은 극빈층,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층과 최상층으로 나누어 상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는 유의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태도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태도의 중요한 차이는 중하층과 중상층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둘째, 복지...

TAG 복지태도, 소득, 계층, 복지급여, 보편적 복지, 이원공분산분석, welfare attitudes, income, stratification, welfare benefit, universal welfare, two-way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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