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한동훈 ( Dong-hoon H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원의 지위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의 항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에 있어서는 여성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평균연령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된 점, 직업적 분포에 있어서 전문직의 강세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상원의장이 임시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가지는 점, 지방자...

TAG 양원제, 상원, 하원, 상원의 구성,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bicameralisme, Senat, Assemblee nationale, la composition du Senat,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국회 입법 권한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임지봉 ( Jibong L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29~153페이지(총25페이지)

입법권은 삼권분립원리에 의해 국회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입법 권한의 내실화야말로 국회 권한 내실화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가 된다. 2012년 5월2일에 입법 갈등의 완화뿐만 아니라 입법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국회법 개정안인 ‘국회선진화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국회 입법 권한의 내실화 방안 마련의 전제가 되는 국회 입법 권한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대의제원리와 삼권분립원리 하에서 이러한 국회 입법 권한 행사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입법 권한 내실화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TAG 입법권, 국회선진화법, 대의제원리, 삼권분립원리, 국회 상임위원회, Legislative Power,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presentative System,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Standing Committee, Filibuster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 균형에 대한 헌법적 쟁점의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55~185페이지(총31페이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 균형이라는 이념은 이제 우리의 중앙집권적 국가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발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중심의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론과 사회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현재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이양시 이러한 개혁에서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방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를 이루게 되고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하여 과거...

TAG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율과 책임, 정치적 지방분권, 경제적 지방분권, 사회문화적 지방분권, Local self-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 social, cultural decentralization

변호사시험 공법형의 개선방안

정재황 ( Jae Hwang Je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변호사시험의 충실한 시행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내실을 이끈다.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충분히 평가하게 하는 시험으로 자리잡는 경우에 법학전문교육도 충실히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연구는 이처럼 개선논의가 중요한 변호사시험에서의 공법영역 부분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 전제적 고찰로서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와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의미·사명에 대해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라 능력인정시험(자격시험)이어야하고 변호사시험이 법률가로서의 활동을 함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그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의 형태,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로스쿨제도 도입의 중요한 취지라는 점에서 법학...

TAG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교육, 변호사시험개선방안, 공법, Bar exam, Law school, Professional education of law, Reform of Barexam, Public law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송기춘 ( Ki Choon S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39~69페이지(총31페이지)

공직의 청렴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은 그 권력적·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직의 부패방지 또는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종래 뇌물죄(형법 제129조 등) 등범죄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경찰이나 검찰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직의 청렴성이 혁신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시의성을 가진 법률이며 공직사회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그 취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법률이 제정되었...

TAG 부패방지, 이해충돌, 김영란법, 언론의 자유, 연좌제 금지, anti-solicitation, conflict of interest, Anti-corruption Act, freedom of thepress, guilt by association

생활스포츠복지관점에서의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정책적 고찰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과거 복지재정에 관한 고찰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문제점 가운데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됨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을 논하면서 이와 함께 스포츠복지를 통한 헌법 정책적 입장에서 재정적해결책을 고찰하였다.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수혜자 및 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도 존재하며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재원마련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정치적 표의 결집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인구가 빈곤과 안 좋은 건강상태 하에서 생명만 연장되었기에 향후 엄청난 의료비의 ...

TAG 스포츠권, 스포츠복지재정, 고령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right of sports, sports welfare, aging phenomenon, elites sports, life Sports

법원재판에서 기본권의 적용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을 중심으로-

권형둔 ( Hyung Dun Kw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93~129페이지(총37페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담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논의에 소극적인 법원이 민사·형사·행정사건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적극적 심리와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판결문이야말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관계로 논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명한 사인간의 권리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식적으로 헌법적 논증과정을 거치는 기본권 과잉의 판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선고한 서울고 등법원의 판결을 중심...

TAG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본권의 제3자효, 기본권보호의무, 익명표현의 자유, 손해배상책임,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rittwirkung der Grundrecht, Schutzpflicht des Staates, Schadenersatz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의 개방성에 관한 소고(小考)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최유경 ( Yu Kyong Choe ) , 김주영 ( Ju Young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31~158페이지(총28페이지)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위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20세기 중후반의 신흥국가들 사이에서는 ‘민주화’로 대표되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분야에 걸친 권리의식의 신장을 촉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담론의 확장과 함께 전통적인 헌법상의 ‘권리장전’ 혹은 ‘기본권목록’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권리들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권리들을 권리장전에 포함시키는 것임은 분명하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적절한 헌법적 보장을 모색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국가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책무라 할 수 있겠기에 본 연구는 현...

TAG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 기본권, 헌법적 보장, 권리담론, constitutionally un-enumerated liberties and rights, fundamental human rights, Grundrecht, constitutional guarantee, right discourse

미국의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이상경 ( Sang Kyung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59~183페이지(총25페이지)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제고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화두가 되었다.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 즉 ‘재정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의무적 지출에 대해 미국의 PAYGO 준칙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PAYGO 준칙은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가 이 원칙을 강력히 추진해 물가와 재정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2년 9월 한시법 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영구법(永久法)으로 부활하였다. 최근에는...

TAG 재정건전성, 재정규율, 예산집행법, 예산통제법, 상, 하 양원 합동 특별위원회, 강제삭감절차, Statutory Paygo, Budget Enforcement Act, Budget Control Act, Joint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Sequestration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전학선 ( Hak Seon Je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185~206페이지(총22페이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와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분권을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의 경우 1987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그리 큰 비중을 두고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단지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지방분권규정을 두고 보충성 원칙도 헌법에서 규정하게 되면,이는 지방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TAG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치입법,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Autonomie locale, Decentralisation, Legislation locale, Parlement local, Loirelative a l`autonomie lo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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