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사청문절차에서의 법관후보자 이념적 성향 검증

강승식 ( Seung Sik K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3호, 207~230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재판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치적, 가치지향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헌법재판의 이같은 정치적, 가치지향적 성격은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법관들이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관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여기에 동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기관의 이념적 획일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대통령이 다양한 이념적 성향의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공존하는 의회에서 이 문...

TAG 인사청문회,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임명권, 사법철학, 헌법해석, Confirmation Hearing, Separation of Powers, Appointment Power, Judicial Philosoph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한국의 헌법개정에 관한 최근의 논의

신평 ( Pyung Shi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TAG 한국헌법, 87년 체제, 세계화, 민주화, 헌법개정, 시장경제주의, 헌법현실, 남북관계, 정부형태, Korean Constitution, 87 Regime,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constitutional law amendment, constitutional realities, South-North Korean relation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 ( Se Joo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27~63페이지(총37페이지)

최근 우리에게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개인과 사회에 중요한 화두도 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화국가를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들을 갖고 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화에 대해서 여러 학문영역에서 다양한 정의와 설명이 존재한다. 법학의 영역 중, 특히 헌법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문화를 더욱 폭 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한 개인과 국가생활공동체에 중요한 요소인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시도에서부터, 문화가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인 헌법의 규율대상인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우리 ...

TAG 문화와 헌법, 문화국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문화적 기본권, 문화기본법, Kultur und Verfassung, Kulturstaat, Verfassungsrechtliches Kulturstaatsprinzip, Kulturgrundrecht, Kulturrecht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기현석 ( Hyun Suk K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65~86페이지(총22페이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외부 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설의 대부분에서 좀처럼 외출·외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그간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거소투표제도를 운용하여왔다. 그러나 현재의 거소투표제도는 그 운용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된 바와 같이, 장애인 시설의 장 등에 의한 다양한 양태의 선거부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보통·평등·비밀·직접 등 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의 제원칙들은 법률에 의해 제도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반비례 관계 내지 ...

TAG 거소투표, 장애인, 보통선거, 비밀선거, 부재자투표, 정당한 편의제공, Ballot at Abode, handicapped person, universal suffrage, secret ballot, absentee vote, reasonable accommodations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이준일 ( Zoonil Y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유럽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경험한 나치의 반인권적 범죄에서 기인한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949년 5월 5일 런던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서유럽 국가 10개국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평의회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유럽평의회는 인권보호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1950년 11월 4일 체결된 유럽인권협약을 기초하고, 동협약은 1953년 9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유럽인권 협약에 근거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59년에 출범한다. 1960년 11월 14일 첫 번째 판결을 내놓은 이후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금까지 18,000여 건의 판결을 내놓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TAG 지역인권보장체계, 지역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아시아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Regional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ian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이노홍 ( Noh Hong Le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13~144페이지(총32페이지)

아동은 항상 부모나 성인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었으며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성은 크지만 침해된 권리의 내용 파악과 그 구제가 쉽지 않은 사회 대표적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UN은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통해 아동을 자신만의 특수한 이익을 가진 하나의 권리주체로 간주하고 아동의 실질적 권리내용의 구체화와 적극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0년 다시 아동권리협약 제1, 2차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지속되는 아동의 무력분쟁참여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는 그 구체적 내용 확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의 소송권한을 제한하거나 아동친화성을 결여한 사법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아동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한 구제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

TAG 아동 개인청원제도, 아동의 재판청구권, 미성년자 소송적격,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individual complaints by children, rights of children, access to courts, minor`s legal capacity of judical litigati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communications p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의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장영수 ( Young Soo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45~176페이지(총32페이지)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현대 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행정입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부에서 제정한 행정입법이 상하관계에 있으며, 모법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에 대해 위헌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행정입법에...

TAG 행정입법, 위임입법, 국회의 통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s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통일의 준비에 있어서, 통일시기 또는 그 이후의 법제적 통합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물적 기반은 재정제도의 정비 및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바, 통일재원의 준비를 위한 헌법적 의무는 현재의 헌법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중요한 규정의 흠결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좀 더 재원마련의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법제도적ㆍ물적 기반으로서의 통일재정법제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는 북한주빈들이 썰물처럼 남한으로 이주한다면 남한의 주거혼잡과 범죄의 문제이외에 북한의 공동화로 인한 개발의 공전 등으로 인한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한시적으로 북한주민의 남...

TAG 통일투자, 통일재원, 통일비용, 북한토지소유권, 민간자본투입, unification investment, unification cost, unification financing, north korea land ownership, Private capital investment

독일(獨逸)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백윤철 ( Yun Chul Bae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207~236페이지(총30페이지)

독일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계엄제도를 계수하였다. 1850년 독일 프로이센왕국은 헌법 제111조에 국가긴급시의 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계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851년 독일의 법제사에서 최초로 계엄법이 제정되었다. 프로이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1871년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하면서 제정된 제국헌법 제68조에 계승되었다. 동조는 “황제는 연방영토 내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방국가 역시 계엄의 효력을 가진 제도를 운영 하였다. 독일의 계엄에 관한 전통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까지 연결되어 제48조에 국가긴급시의 연방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비상권한을 남용하였고, ...

TAG 국가긴급권, 헌법, 계엄, 계엄법, 기본권, Constitution,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exercising vigilance , Material law, fundamental right

공무원연금 통합의 헌법적 검토

정철 ( Chul Ju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5] 제21권 제2호, 237~262페이지(총26페이지)

공무원연금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국가가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능력 있는 국민의 공직진출을 유도하고 공무원 역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도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공무원연금이 자기 개혁을 통해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연금이 그 동안 공무원보수의 현실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시간 연금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 과도하게 후한 연금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국가의 공무원부양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

TAG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통합, 연금수급권, 저부담 고급여연금,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The Reform of Civil Servant Pension, Civil Servant System, Integration of Civil Servant Pension with National Pension, Right to Pension, Low-Contribution High-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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