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장용근 ( Changyoung Kue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국회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최고규범인 헌법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며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듯하다. 그로 인하여 개헌논의가 국회에서부터 활발히 나오고 있다. 이는 부당한 정치현실을 통제하며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보인다. 설사 헌법 개정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국가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국가전반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에 현재의 헌법개정논의는 나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인데 반해 헌법개정논의들은 우리 국가전반에 대한 거시적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국가개혁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형태 개헌방향에서 그 나라의 정치문화를 보지 않고 제도적 수...

TAG 통치구조, 국민주권주의, 한국의 헌법개정, 대표제, 직접민주주의, governance structure, principle of Sovereignty, South Korea`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representative system, direct democracy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바라본 환경국가와 환경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개별법에 대한 검토 -

이세주 ( Lee Se J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65~107페이지(총43페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삶의 질 향상, 지속적인 경제발전, 국토의 보전, 그리고 항구적인 국가발전과 국가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 환경문제, 환경국가 혹은 환경국가원리 등으로 대표되는 논의들과 그 구성내용은 오늘날 중요한 헌법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내용들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 헌법도 환경을 헌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헌법 제35조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가 환경국가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전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환...

TAG 헌법과 환경, 환경권, 환경보전, 환경국가원리,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Verfassung und Umwlet, Umweltrecht, Umweltschutz, Umweltstaatsprinzip, Umweltpolitikgesetz, Naturschutzgesetz

폴리스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일고찰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이상학 ( Lee Sang Ha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09~132페이지(총24페이지)

폴리스캠이란 특수조끼에 장착된 소형 비디오카메라로서 경찰관의 어깨 등 몸에 걸치고 출동상 황을 촬영하는 일종의 블랙박스이다. 실무상의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비디오녹화물의 활용에 의한 사건규명률이 상당히 상승하였고 범죄자의 위험부담이 대단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폴리스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범죄예방 및 수사방법에 대한 이해도와 투명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폴리스캠에 대한 현 수준의 법상황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헌법적합성에 대한 현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권근거의 명확성원칙이 불충분하다는 점 외에도, 특히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비록 경찰의 비디오녹화가 목적달성에 기본적으로 적합성과 필요성의 관문을 통과할 지라도, 현재의 법적 규율현황으로는 상당성의 관점에서 ...

TAG 폴리스캠, 비례성, 상당성, 투명성, 고지의무, Bodycam(Korperkamera), Verhaltnismaßigkeit, Angemessenheit, Transparenz, Hinweispflicht

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임종훈 ( Jong Hoon L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33~157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이라고 하여 대통령이나 정부가 헌법상 부여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나 보고의 내용 등은 의회나 법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개나 제공을 요구받을지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나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특권 이론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행정부특권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참모들과 비공개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국회나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반국민이 공개를 요구할경...

TAG 행정부특권, 대통령,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법, Executive Privilege, President,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esidential Records Act

일본(日本) 헌법상(憲法上)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본질(本質)에 관한(寬限) 논의(論議)와 함의(含意)

백윤철 ( Baek Yun Chul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59~181페이지(총23페이지)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입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자치고유권설, 자치권위임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자치고유권설은 인간이 천부·불가침의 기본...

TAG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 일본 헌법, 주민자치, 단체자치, local self-government,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ment, Japanese Constitution, resident autonomy, group autonomy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이론

송기춘 ( Song Ki Cho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2호, 183~214페이지(총32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부에서의 전공과 사회적 경력 등을 가진 이들을 3년 동안의 실천적인 이론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기에 법전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수행할 업무와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이론 교육을 하여야 하며,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나 교육은 그 분야의 법률 조항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헌법학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개념과 이론은 구체적인 헌법적 사건 속에서 다시 논의되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 그 이론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다 정치한 이론으로 다듬어져 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법전원의 교육과정은 기존에 주장되어 온 헌법 개념과 이론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검증하는 자리이며 기존에 관행적으...

TAG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이론, 헌법변천, 합헌적 법률해석,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재판, Law School, Constitutional Law Theories, Constitutional Changes, Interpretation of Laws Meeting with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정상우 ( Sangwoo Cho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1987년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민주항쟁의 결과로 여야 합의로 개정되고 국민투표를 거쳐확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탄생하였는데 특히 1986년 각 정당 헌법개정안이 나온 이후 당시 대통령의 호헌 발언, 6월 민주화항쟁과 6ㆍ29선언, 대통령직선제 합의 등 정치적 격동의 과정에서 국민적 헌법개정의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87년헌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는 절차는 8인정치회담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였다. 8인 정치회담에서 대통령 직선제 등 주요한 쟁점사항은 사실상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약 1개월이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헌법개정안 협상을 진행하였다. 정치적인 쟁점의 타협과 합의는 8인 정치회담에서 이루어졌지만 헌법개정안...

TAG 1987년헌법, 현행 헌법, 헌법개정, 헌법개정절차, 정당성,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present constitution,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Procedure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egitimacy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김도협 ( Do-hyub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본 고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매우 선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 부분적이나마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본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공직선거법은 제24조 제4항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설한 바와 같이 이 같은 규정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추천대상의 범위를 좀 더 축소 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 내지 국...

TAG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기간, 선거운동,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Election Period, Election Campaign, Constitutional Cour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법적 책임성 향상 -입헌주의자와 글로벌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적 접근 비교-

헨리로라 ( Laura Henry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55~76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국제기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많은 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회원국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글로벌행정법 관점에 입각한 세계적 또는 탈국가적 거버넌스에 대한 귀납적 연구에서 잘 설계 된 형태의 독립적 제도 검토에 의해 세계적 영역의 국제기구는 그 체제와 회원국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 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원국에 대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더 나은 국제기구의 설계를 목표로 법적 제도적 검토의 형태에 관하여 국제법과 글로벌행정법에 헌법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탐구 해볼 것이다.

TAG 입헌주의, 국제기구법, 글로벌행정법, 책임성, 적법절차, Constitutionalis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law, Global Administrative Law, accountability, due process

헌법상 “권리” 개념에 대한 일고찰 -법 개념에 대한 일상언어분석 (日常言語分析; 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시도-

김주영 ( Ju Young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6] 제22권 제1호, 77~106페이지(총30페이지)

‘권리’는 법학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충분히 명확한 개념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적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헌법학계에 있어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헌법학계가 특히 독일의 ‘기본권(Grundrecht)’ 논의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논의를 통해 쌓아 온 적지 않은 성과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권의 개념은 추가적인 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본권’의 개념 확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의 개념조차 분명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권리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탐구 못지않게, 법담론 내에서 권리가 사용되는 맥락의 검토 역시...

TAG 권리, 자유, 기본권, 일상언어분석, 권리담론, right, freedom, liberty, Grundrecht, fundamental right, ordinary language analysis, right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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