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신문(2012-17년)에 나타난 과외·소조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전일구 ( Jun Ilgu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241~288페이지(총4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의 교육통합 과정에서 방과후활동이 선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의 목적,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기존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학교의 방과후활동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방과후활동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이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의 방과후활동인 과외·소조활동의 현황을 보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문헌연구, 면담, 설문지 조사연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방과후활동은,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하는 ...

TAG 북한교육, 방과후활동, 교육통합, 소조활동, 교육신문, North Korea Education, After-school Activities of North Korea, Extra-curricular, Sojo Activities, Unification Education, Education Newspaper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김종갑 ( Kim Jonggab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289~325페이지(총37페이지)

이 논문은 남북한 통합논의를 심화시키고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작성되었다.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설계는 ‘다원적 대표성’, ‘균형적 대표성’, 그리고 ‘효율적 대표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남북한이 법적·제도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형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정부형태는 다당제구축을 통해 정당간 연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의원내각제가 통일한국의 다양한 사회갈등과 균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원의 총의석은 489석으로 이 중 남한에는 337석, 북한에는 152석을 할당하고,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은 3:1로 설정한다. 그리고 하원의석의 남북간 인구불균형에 따른 대표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한 15개 권역(주)별로 4인씩 선출하는 상원...

TAG 통일한국,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표성, Unified Korea, Party System, Electoral System, Political Representation, Proportionality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하솔잎 ( Ha Solip ) , 조윤민 ( Cho Yoon-min ) , 김선영 ( Kim Sun-you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327~36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현황을 공여기관(국내 민관기관, 국내정부기관, 해외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된 총 562개의 한국 정부기관, 한국 민간기관, 해외기관의 대북지원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전반이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562개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562개 사업 중 국내민간기관 주도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84개(14.9%)였으며 주요 지원분야로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지원은 의료장...

TAG 북한, 대북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의료,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ealthcare

다성(多聲) 공간으로서의 해외탈북자 연구

천경효 ( Chun Kyung Hy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363~395페이지(총33페이지)

2016년 11월에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공식적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2008-2009년에 정점을 이루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1년 이후 눈에 띄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전보다 그 속도가 다소 느려졌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누적숫자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은 자연재해, 국제관계, 남북관계, 북한의 내부상황, 국제적인 난민정책 상황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변동의 폭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이들의 적응문제와 지원정책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남한을...

TAG overseas North Korean defectors, talnam, South Korea, multivocality, 해외 북한이탈주민, 탈남현상, 남한, 다성, 多聲

외교와 핵 과학의 연계 :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기술적 속성이 북한의 비핵화에 주는 함의

양희용 ( Yang Hee-yo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397~436페이지(총40페이지)

북한의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과제이지만, 동시에 지정학적이고 기술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간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요이다. 본 논문은 북핵 문제에 내재된 ‘기술적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완벽한 비핵화가 북미정상 간 외교적 타협만으로는 쉽게 도달 할 수 없는 목표임을 주장한다. 플루토늄과 구별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확산용이적’이며 동시에 ‘탐지 및 검증 저항적’인 속성은 북한이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공급식 접근’을 우회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구상된 1976년 사이밍턴 수정안의 실패는 ‘핵무기를 위해서는 풀도 먹기로 작정’한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수요적 접근’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기술적 요소가 제기하는...

TAG North Korea, Pakistan, Denuclearization,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Centrifuges, Verification, 북한, 파키스탄, 비핵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검증

문화냉전 속 추상미술의 지형도 : 추상표현주의의 전략적 확장과 국내 유입 과정에 관하여

이상윤 ( Lee Sangyoo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 제10권 제2호, 437~467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은 추상표현주의 중심의 문화냉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될 당시의 경로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적인 미학을 모색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냉전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였다.

TAG 문화냉전, 추상표현주의, 수정주의, 한국추상미술, 1960년대 한국미술, Cultural Cold War, Abstract Expressionism, Revisionism, Korean Abstract Painting, the 1960’s Korean Art

2018 남북통합지수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북통합지수 [2018] 제2018권 1~164페이지(총164페이지)

이 논문은 추상표현주의 중심의 문화냉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될 당시의 경로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적인 미학을 모색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냉전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였다.

Political Turmoil and the Post-Eighties Generation in Kashmir: Aspirations, Anxieties, and Future Trajectories

( Mohd. Aslam Bhat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8] 제6권 제2호, 199~221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추상표현주의 중심의 문화냉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될 당시의 경로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적인 미학을 모색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냉전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였다.

TAG Kashmir, youth, conflict, politics, democracy, de-politicization

“Ban the Bomb! Redress the Damage!”: The History of the Contentious Politics of Atomic Bomb Sufferers in Japan

( Akiko Naono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8] 제6권 제2호, 223~246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추상표현주의 중심의 문화냉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될 당시의 경로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적인 미학을 모색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냉전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였다.

TAG atomic bomb survivor, peace movement, anti-nuclear movement, Cold War politics, postwar Japan, Japan`s nuclear policy

Nuclear Latency: The Turkish Case

( Hakan Mehmetcik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8] 제6권 제2호, 247~265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은 추상표현주의 중심의 문화냉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장될 당시의 경로와 과정에 관한 것이다. 미국적인 미학을 모색하였던 추상표현주의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냉전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한국에 유입되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문은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였다.

TAG nuclear latency, non-proliferation, proliferation, Turkey, Turkish nuclear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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