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박용수 ( Yong Soo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2호, 79~98페이지(총2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 전략으로 규정되는 김대중의 대북 · 대외전략의 현실주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외전략기조는 대체적으로 진보는 자유주의, 보수는 현실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김대중은 한국에서 진보적 대외전략기조를 추진한 대표적인 정치지도자이며, 그의 대북 · 대외전략의 성격은 자유주의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대중의 대북대외전략은 안보, 동맹을 전제로 한 것이며, 치명적 위험을 회피하면서, 국력을 고려한 신중하게 국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대외전략에 부합한다. 실제로 남북관계나 북한의 개혁조치 그리고 주변국의 동의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또한 미북관계에서 나타난 결정적인 한계도 자유주의적 성격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김대중 대북·대외전략의 기조를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해했던 것과 ...

TAG 김대중, "햇볕정책", "1동맹 3우호"전략, 한미동맹, 현실주의, 자유주의, Kim Dae-Jung, "Sun-shine Policy", "One-Alliance, Three-Amity" Strategy, ROK-US Alliance, Realism, Liberalism

지구화 시대의 반유대주의: 부활인가 또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인가

주정립 ( Choeng Lip Chu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2호, 99~121페이지(총23페이지)

2000년대 이후 반유대주의적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언론과 학계, 정계의 주목을 끌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다루는 여러 가지 측면들 중 단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고찰한다. 우선 반유대주의가 2000년대 들어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슬람 혐오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점이 고찰된다. 여기서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조명을 통해 반유대주의의 특수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부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과연 새로운 유형의 것인지, 아니면 그 본질에 있어 새로울 것이 없는 과거형의 부활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지구화 시...

TAG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증, 음모론, 이슬람주의, 홀로코스트, 반시오니즘, Antisemitism, Islamophobia, Conspiracy Theory, Islamism, Holocaust, Antizionism

중국 유학생의 유학 적응도가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서비스 수출의 관점

주혜영 ( Hye Young Joo ) , 유병부 ( Byoung Boo You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2호, 123~14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적응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 자료는 국내에 유학중인 600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이중 261부의 유효 설문이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투입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 프로그램과 AMOS 17.0 통계패키지가 사용되었다. 가설검정을 위해 공분산구조분석이 이용되었고 추정방법은 최우추정법(maxi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 적응도는 생활적응, 학업적응 및 대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둘째, 유학 적응도는 교육서비스 품질을 지각하고 유학 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교육...

TAG 유학 적응도, 교육서비스 품질, 유학 만족도, 국가 이미지, 제품 이미지, Adapting Capability, Educational Service Quality, Foreign Students` Satisfaction, Country Image, Product Image

사상자 회피 혹은 사상자 용인?: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민 지지도 재평가

박준혁 ( Jun Hyuk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전쟁에 참가한 자국군의 전사상자 수가 증가할수록 자국군의 해당전쟁 개입 및 전쟁수행에 대한 국내여론 지지도는 감소한다고 주장한 무엘러(Muller, 1973)의 "사상자 회피가설(casualty-aversion hypothesis)"의 유효성에 대해 학자들간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전쟁과 국내여론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다수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특정 전투현장(전장)이 아닌, 전장 밖에서 일어나는 테러사건, 즉 "외부사건"이 기존의 사상자 회피가설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간과해 왔다. 하지만 버크(Burk, 1999)의 의미심장한 연구에서는 레바논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무고한전사상자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내여론 지지도가 오히려 증...

TAG 사상자 회피가설, 사상자 용인가설, 외부사건, 미국민 지지도, 이라크 전쟁, Casualty-Aversion Hypothesis, Casualty-Acceptance Hypothesis, External Incidents, U.S.Public Support, Iraq War

일하는 시간의 유연화 및 다양화

한준 ( Joon Ha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23~38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민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일하는 시간의 총량적 다양성과 시점의 다양성으로 나누어 일하는 시간의 유연화의 경향을 살펴 보았다. 주당 일하는 시간의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 산업 및 직업별 비교에서는 판매/서비스 직종과 업종이 높은 변동계수를 보이고, 개인적 특성 면에서는 여성들의 변동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연한 고용 특히 파트타임 고용이 판매/서비스 업종과 직종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하는 시점의 분포를 마찬가지로 여러 배경변수들에 따라 비교한 결과, 산업 및 직업별로는 역시 판매/서비스 업종과 직종에서 분포가 통상적 근무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나타나 일하는 시점의 유연화를 암시한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 특히 여성과 남성의 비교에서는 큰...

TAG 유연화, 근로시간, 일하는 시점, 생활시간조사, flexibility, working hours, timing of work, time-use survey

말레이시아 종족간의 갈등 원인과 현황 연구: 신경제정책(The New Economic Policy, NEP)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종업 ( Jong Eop Kim ) , 최종석 ( Jong Seok Choi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39~63페이지(총25페이지)

말레이시아는 약 60%의 말레이(Bumiptra)계와 40% 정도의 다른 종족(non-Bumiptra)- 중국계 및 인도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식민지시절부터 영국의 식민통치정책으로 인해 종족간의 갈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에 대한 말레이계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1969년 5월 종족간의 소요사태를 겪은 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헌법 153조에 더해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통한 부미뿌트라의 빈곤 타파와 종족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른 부미뿌트라에 대한 지나친 특혜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화인과 또 다른 주요...

TAG 말레이시아, 종족갈등, 부미뿌트라, 신경제정책, Ethnic Relations, Racial Riot, New Economic Policy, NEP, ASEAN

공공정책마케팅 사례연구

정철현 ( Cheol Hyun Jeong ) , 최미연 ( Mi Yeon Choi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65~84페이지(총20페이지)

뉴 거버넌스의 행정환경 변화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파트너십을 요구하여 공공정책마케팅이 중요하게 되었다. 공공정책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왜 공공정책마케팅이 필요한가? 공공정책마케팅의 정의와 특성은 무엇인가? 공공정책마케팅의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기업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가? 실제 공공부문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Kotler(2008)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루카 인 러브,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참여 정책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미국 에너지 절약 정책인 에너지 스타의 3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별로 공공정책마케팅이 요구된 상황의 분석과 공공정책마케팅의 목표시장, 시장세분화, 마케팅 믹스 즉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촉진(promotion), 과정(process), 사람(people...

TAG 공공정책마케팅, 파트너십, 하루카 인 러브, 천만상상 오아시스, 에너지 스타, public policy marketing, new governance, marketing strategy, public-private partnership, GO-NGO partnership, between publics partnership

지방의회의 조례 분석을 통한 입법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 소관 조례를 중심으로

박윤희 ( Yun Hee Park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85~104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산이나 규모, 인적구성원 측면에서 크기가 가장 큰 서울시의회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첫째, 소관 조례의 실질적 정책내용의 구성 및 조례 제·개정사유와 실질적 정책내용의 관계, 둘째, 조례의 사무행위자에 따른 실질적 정책내용 및 사무행위자에 따른 조례 제·개정사유를 조사하였다. 셋째, 서울시의회의 조례의 조사결과를 경기 도의회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함의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기관구성적인 성격을 띤 조례가 대민행정적 성격을 띤 조례보다 더 많았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경기도의회에 비해서 수혜대상자가 보편적인 행정적서비스와 관련된 조례 건 수가 많았다.

TAG 지방의회, 입법기능, 조례, 내용분석, 서울시의회,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y, regulation, regulation analysis, Seoul Metropolitan Council

스웨덴 연금제도의 이해와 쟁점 분석

양재진 ( Jae Jin Y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1999년 시행된 스웨덴의 새연금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쓰여졌다. 이를 위해 스웨덴 연금제도가 과거 기초연금과 확정급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의 조합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비적립식확정기여방식(NDC)과 기초보장연금의 조합으로 구조적 개혁을 이루었는지를 먼저 조명한다. 이후 보험료와 급여산정, 기금의 운용과 제도전환의 경과규정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스웨덴 모형에 가해지는 비판적 견해를 크게 세 가지 (①부과방식인 NDC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여부, ②소득재분배기능의 약화 ③시행가능성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스웨덴 연금제도의 옹호자 입장에서 반론을 개진하고 있다.

TAG 스웨덴, NDC, 명목확정기여, 기초보장연금, 연금개혁, 프리미엄 연금, Sweden, Guarantee Pension, Pension Reform, Premium Pension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장훈각 ( Hoon Kak Ch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11] 제42권 제1호, 131~163페이지(총33페이지)

한국은 전쟁을 통일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자력으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을 미국의 거대한 무력을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통일이 아닌 현전선에서의 휴전을 원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휴전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의 효력발생요건이었던 한미합의 의사록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의 권한에 부속시키고 주한미군에게 공산군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국군의 북진도 막는, 그야말로 적과 아군을 모두 적으로 삼는 이상한 임무를 부여하여 한반도의 현상태 유지라는 미국의 필요를 확보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은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억지의 안보체제를 구축했던 반면에 ...

TAG 이승만, 아이젠하워,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휴전협정, 작전지휘권, Syngman Rhee, D.D. Eisenhower,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armistic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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