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보조금, 마이너쿼터제의 비교평가 연구

정철현 ( Cheol Hyun Jeong ) , 이효창 ( Hyo Chang Le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스크린쿼터, 보조금, 마이너쿼터, 정책수단평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정당성, 관리기능성, screen-quota, grant, minor-quota, policy tool,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Legitimacy, manageability

한국과 일본의 국민연금개혁 비교연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박광덕 ( Kwang Duck Park ) , 이동현 ( Dong Hyun Lee ) , 도유나 ( Yu Na Do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77~117페이지(총41페이지)

TAG Pension reform, new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veto point, multi-pillar

지방자치단체 환경 거버넌스의 비교연구: 부산과 인천의 "지방의제 21" 실천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차재권 ( Jae Kwon Cha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119~157페이지(총39페이지)

TAG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지방의제 21, 지속가능한 발전, governance, environmental governance, Local Agenda 21, sustainable development

한나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페미니즘

김희정 ( Hee Jeong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159~179페이지(총21페이지)

TAG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하부의 대항적 공적 영역들, 의견형성 공적 영역, Hannah, Arendt Jurgen Habermas, public realm, private realm, subaltern counter-publics, opinion-making public

신규매체의 등장에 따른 영화 부가창구 변화에 관한 연구 -부가창구별 수익 및 홀드백 기간 변화를 중심으로-

이관형 ( Kwan Hyung Lee ) , 김욱영 ( Ug Young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TAG 한국영화시장, 부가창구, 신규매체, 홀드백, 창구화, Film, Korea Film Market, Windowing, Holdback, New Medium

미국의 정치자금법 개혁: 수리적 모델의 경험적 검증

엄기홍 ( Ki Hong Eo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8] 제39권 제1호, 203~22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정치자금법 개혁, 정당간 경쟁, 게임이론, 미국 주, Campaign finance reform, interparty competition, game theory, American states

정치철학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탐구

최치원 ( Chi Won Choi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7] 제38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정치철학의 의미를 가능하다면 보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본 논문은 정치철학이 사장과 이론 그리고 방법 및 역사가 서로 교류하는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정치철학은 다 정치사장이지만， 모든 정치사장이 다 정치철학은 아니다’ 와 같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방식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정치철학의 의미가 단지 ‘지혜’ 에 대한 앎만을 의미하는 철학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이해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포괄적인 입장께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본 논문은 논의 과정에서 정치철학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규정을 내리는 일은 피할 것이다． 정치철학의 의미가 철학에 대한 특정의 고정관념의 틀을 통해 편협하게 이해될 이유는 없을 것...

TAG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반성능력, 현실비판능력, Political Philosophy, Political Thought, Political Theory, Capability of Reflection, Capability of Reality Critique

서구 자유주의의 기원과 특성1)

서병훈 ( Byung Hoon Suh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7] 제38권 제2호, 23~39페이지(총17페이지)

이 글은 서구 자유주의의 기원과 그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다． 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술한다． 그런 한편， 자유주의를 둘러싼 두 가지 통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종속변수로 보면서 서구 자유주의가 17세기 무렵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제시한다． 둘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노정되는 철학적 긴장감에 대한 과대해석을 경계한다．

TAG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반성능력, 현실비판능력, Liberalism, democracy, capitalism, Libertarianism, Tocqueville, Mill, Hayek

민주화 이후 경제력집중 규제실패 원인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중심으로-

장훈각 ( Hoon Kak Chang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7] 제38권 제2호, 41~75페이지(총35페이지)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민주화 이후 국민경제에서 소수 재벌기업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집단 내에서도 경제력의 불균등 분포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력의 집중현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와 같은 단일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그리고 제도가 갖는 설계상의 문제들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한 제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또는 제도들이 그 목적과 수단 간에...

TAG 경제력집중, 규제제도, 정치적 선택, 대기업정책, 형평과 효율, 민주화, economic concentration, regulatory institutions, political choice, big business policy, equity and efficiency,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Religion in Asia: Is Religion an Equal Competitor?

( Asanga Tilakaratn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007] 제38권 제2호, 77~95페이지(총19페이지)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민주화 이후 국민경제에서 소수 재벌기업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집단 내에서도 경제력의 불균등 분포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들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경제력의 집중현상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와 같은 단일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정치적 선택과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그리고 제도가 갖는 설계상의 문제들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한 제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수단 또는 제도들이 그 목적과 수단 간에...

TAG Globalization, religion, absolutism, relativism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