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고유환 ( Yu Hwan Koh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57~86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원용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북한은 차 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에 관한 위협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 ANT 관점에서 보면 위협에 대한 ‘의무통과지점’을 거치게 됐다.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블랙박스’에 대한 ‘번역’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을 해소하...

TAG 북한의 3차 핵실험, 행위자-네트 워크이론, 위협인식, 분단체제, 평화협정,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ctor-Network Theory, Threat Perception,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김동엽 ( Dong Yub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87~11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 국방백서에 나타나 있는 북한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북한군사 지휘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국방백서의 해석은 일면 북한 군사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인민무력부=국방부, 총참모부=합참》이라는 우리의 군사지휘체계 틀에 북한의 군사기구를 그대로 대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시 북한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북한군의 필요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위협 대응이라는 군사적 필요성 보다 정치적 이유에 우선하여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왔다. 선군시대 역시 당·군관계 변화나 군의 부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

TAG 선군, 조선인민군, 북한군, 군사지도, 지휘체계, 군사기구, 당, 국가, military-first, songun, politics, Korean People`s Army,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military organization, Party, State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조성렬 ( Seong Ryoul Ch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119~147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 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은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해킹과 같은 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북한이 가진 장점인 사이버공격에 ...

TAG 사이버공간, 사이버전, 사이버안보, 소극적 및 적극적 사이버방호, cyberspace, cyber warfare, cyber security, passive and active cyber defens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 1948~1980

김용현 ( Yong Hyun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149~16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1948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 후반 선군정치 등장 이후 연구자들은 북한 군대의 역할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군에 대한연구는 주로 군의 정치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의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1948년 창군부터 김정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인 1980년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다. 이를 통해 김일성 시기 북한 군대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군대의 비중은 높아졌다. 사회적 역할로 보면 군대는 여러 동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거나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군대와 주민이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면서 ‘조국’이라는 집단정신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부여하는 계...

TAG 조선인민군, 김일성 시대, 사회적 역할, 전후 복구, 경제, 국방 병진노선대민봉사,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 time for Kim Ilsung, postwar recovery, parallel advance line for economy and national defense, public service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조소,조중동맹의 체결에 미친 영향(1957~1961)

김보미 ( Bo Mi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171~20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중소분쟁시기 북방삼각관계가 1961년 7월 「조소·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체결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당시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두 사회주의 거대 국가인 소련·중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조약에 대한 북방삼국의 평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체제의 존립과 발전에 있어서 중·소의 후견적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맹체결에 관한 논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롭게 공개된 일부 구 사회주의권 외교문서와 북한 1차 문헌에 기초하여 논문은 크게 세 부분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단되었던 동맹체결 논의를 재개할 수 있었던 대...

TAG 조소동맹, 조중, 북중, 동맹, 중소분쟁, 북방삼각관계, North Korea and China alliance,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lliance, Sino-Soviet split, DRPK-PRC-USSR relations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성장전략 구상

민경태 ( Kyung Tae Mi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203~236페이지(총34페이지)

기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생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인 협력공간으로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을 제안한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된 초국경 광역경제권으로서, 초고속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의 산업역량이 북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의 경쟁력을 남한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초국경 광역경제권’과 ‘네트워크 경제’이론은 남북한의 새로운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신경제 체제에서는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되므로, 북한은 남한의 산업역량에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 본 구상은 한반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으나 이미 과밀화된 경인권의 역량을 ...

TAG 서울-평양 경제권, 네트워크 경제, 한반도 경제성장,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동반성장, Seoul-Pyongyang economic region, network economy, growth strategies, Korean Peninsula, trans-border economic region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조동호 ( Dong Ho J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237~266페이지(총30페이지)

흔히 개성공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 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

TAG 개성공단, 적정 임금, 노동생산성, 임금 차등화, Kaesong Industrial Complex, fair wage, labor productivity, wage differential

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임상철 ( Sang Cheol L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267~296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 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 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 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

TAG 김정은정권, 6.28방침, 북한농업, 농업정책, 경제개혁, 집단농장제, 식량난, Kim Jong Un regime, North Korean agricultural policy, economic reform, collective farm system, food shortage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박희진 ( Hee Ji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297~328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도시를 지리와 지역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으로 간주하고, 도시사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공간으로 만들어진 북한 함흥시 형성발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쟁 후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함흥시는 국가 기간산업 건설 전략에 종속되어 공업도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변용해 나가기 시작한다. 일방적인 공업화 정책에 의해 도시는 생산 활동과 집단적 이해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획일적인 조립식 주택과 빠른 건설을 위한 표준화된 살림집, 공공건물을 세웠다. 흥남의 대규모 공업단지는 함흥시의 튼튼한 물질경제적 기초가 되고, 함흥시의 지배권력은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주조해 나갔다. 함흥시는 ‘시→구역→동→인민반’의 수직적 위계 속에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주민들의 생산과 노동, 교육과 문화, 거주와 휴식의 삶이 이...

TAG 북한도시, 함흥시, 흥남시, 화학공업, 공간전략, 도시성, North Korean city, Hamheung City, Heungnam City, chemical industry, spatial strategy, urbanism

대북 인식의 프레임과 네트워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철 ( Young Chul Chung ) , 류석진 ( Seok Jin Lew ) , 조희정 ( Hee Jung Cho ) , 임현진 ( Hyun Chin Lim ) , 김태균 ( Tae Kyoon Kim ) , 김종원 ( Jong Won Kim ) , 김한나 ( Han Na Kim ) , 이헌아 ( Hun A Lee ) , 임소라 ( So Ra L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329~364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은 남북협력의 대표적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한 언론의 정보생산 내용과 온라인 여론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대북인식의 중요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대북 인식의 중요 정보생산·유통·확산 구조를 분석한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트위터, 구글트렌드에 나타난 지난 6개월간의 정보와 여론을 프레이밍 분석과 사회연결 망 분석을 통해 정리한 결과, 언론보도논조는 과거 냉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냉전의 유제 속에서 신문의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실천방식을 통한 뉴스 생산이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에 대한 접근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대한 온라인 댓글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고, 논쟁도 진행되지 않으며 정보생산보다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조선일보보다 한겨레 신문 뉴스에 대한 ...

TAG 북한, 개성공단, 소셜미디어, 트위터, 미디어 프레임, North Korea,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ocial Media, Twitter, Media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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