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진희관 ( Hee Gwan Chi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낙후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고립된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으나, 북한 내부적으로는 ‘령도자’가 사상문제를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사상문제는 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명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대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그리고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주도권과 해석권을 장악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론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어떤 관계이며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사상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살펴본 바와 같...

TAG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사상, 주체사상, 김정은체제, 북한, 김정일, Kim Ilsung & Kim Jongilism, Songun Idea, Juche Idea, Kim Jong-un System, North Korea, Kim Jong-il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배종렬 ( Chong Ryel Ba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27~57페이지(총31페이지)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김정일 사망을 분수령으로 신의주경제특구의 추진,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지정, 평양 일부지역의 개방 등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약간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개혁보다는 개방지향적 변화를 선호하고 체제보위 우선형 경제특구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전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김정은의 경제특구는 그 특구정책의 안정성에 있어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충격요법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네 가지 사건이 주목되었다. 첫째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화폐개혁조치, 둘째는 개방법제의 안정성을 훼손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폐지, 셋째는 대북 경제제재의 명분을 강화한 핵무력건설의 법제화, 넷째는 경제특구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장성택 숙청이었다.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경제특구의 양적 확대와 지방화로 특수경제지대는 일반화되...

TAG 김정은시대, 특수경제지대, 경제특구, 지방급 경제개발구, 개방, special economic zone, Kim Jong-un`s economic system, reform and openness, economic development zone, North Korea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양문수 ( Moon Soo Y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59~94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7.1 조치의 교훈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아직 정책패키지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시범운영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격차 확대 추세의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TAG 북한,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개선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장화, North Korea, Kim Jong-un Era,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Marketization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조영주 ( Young Ju Ch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이 갖는 성별화된 특성을 밝히고, 시장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서 발견되는 젠더정치와 여성 실천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시장화로 인한 북한의 젠더질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장 공간은 여성에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갖는 성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한계를 갖는다. 시장 구조의 젠더위계, 시장 공간에 투영된 성별화된 자본의 생산과 전유 구조 등 기존 북한 사회의 젠더위계와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시장에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역시 시장화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에 대한 통제담론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여성의 변화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갖는 구조적 제약과 국가적 통제 하에서 여성은 스스로 시장을 자신의 공간으로...

TAG 시장화, 성별화된 시장, 젠더정치, 젠더질서, 여성의 실천, marketization, gendered market, gender politics, gender order, women`s practice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정은미 ( Eun Mee Je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123~146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양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자료는 개성공단에서 수년간 상주하면서 북한근로자들과 일상적 생활을 공유한 5명의 남한 근로자들을 심층면접하여 획득하였다. 연구 결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위는 주로 사회주의 규율체계와 노동제도에 제한받는다. 그들은 남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북한의 개성공업총국에 소속된 노동자로서 남한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일탈행위의 발생 ...

TAG 개성공단, 정체성, 행동양식, 자기규율, 규범체계, 생계형 일탈행위, Keasong Industrial Complex, identity, behavior pattern, self-discipline, normative system, living forms of deviant actions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김병로 ( Phi Lo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147~172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4년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자료에 집중하면서 지난 5년간의 북한 내부 실태 변화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조사를 통해서 볼 때 2013년 이후 최근 북한사회는 김정은 정권 출범을 계기로 강화되던 단속과 통제가 이완되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결과 주민생활은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제와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강화되었던 분위기는 이완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생활총화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리적 이동과 한류접촉 경험이 주춤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 낙서나 삐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는 현저히 감소되었다. 개인주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TAG 탈북자 면접조사, 북한사회 변화, 사적 경제활동, 사회통제, 문화의식, 주체사상, 정치사상의식,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Private Economic Activity, Social Control, Cultural Values, Juche Idea,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수령형상의 측면에서

이경직 ( Kyung Jik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173~201페이지(총29페이지)

북한체제 유지의 축을 조직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심리적 측면에서 학습과 교양을 통한 ‘선전선동’이라고 단순화할 때 본 논문은 북한체제 유지의 근거를 ‘수령형상’을 통한 선전선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북한의 수령형상 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유일영도체계와 김일성주의에 의식화되었는지, 김일성·김정일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중심의 핵심 지도부가 수령형상을 포함한 선전선동의 메시지를 모든 미디어와 문화예술을 통해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투사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복종, 수령과 당에 의한 유일지배체계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즉 수령과 당에 절대 충실성을 가진 ‘주체형의 인간형’을 완성하려 하였다. 북한은 인민의 필요가 아니라 권...

TAG 북한, 선전선동, 선전, 선동, 수령, 수령형상, 우상화, North Korea, DPRK, Agitprop, Suryong, Artistic Respresentation of the Leader, Idolization, Cult of Personality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언론의 변화: 조선중앙TV를 중심으로

이주철 ( Ju Cheol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203~232페이지(총30페이지)

김정은정권이 체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경제력과 함께 선전 기능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북한 주민의 외부 접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 다양한 외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사망 전부터 조선중앙TV는 부분적으로 변화를 해왔는데, 이 글은 조선중앙TV의 최근 10년 사이의 구체적 변화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정권은 내부 선전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시스템은 김정일시기의 방송 상황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편성은 김정일 시기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김정일시기보다 강화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조선중앙TV는 북한 시청자들을 끌어...

TAG 김정은, 조선중앙TV, 편성, 프로그램, 오락, 우상화, Kim Jong-un, propaganda, Korean Central TV, programs, broadcasting

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한만길 ( Mann Gil Han ) , 이관형 ( Kwan Hyung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233~254페이지(총22페이지)

이 글은 지난 2012년 9월 북한이 발표한 학제개편을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였다. 학제개편의 배경과 의미를 교육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추진 과정을 전망해 보았다.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은 기존의 소학교 4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새롭게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였다. 이번 학제개편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으로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학생들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수학연한을 재조정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은 세계적으로 표준인 12년 초중등교육 학제에서 아직 1년 부족하지만 기존의 11년제 학제보다는 근접했다는 점에서 ...

TAG 북한교육, 12년 학제, 학제 개편, 김정은 교육, 북한 교육정책, North Korean education, school system, cation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해석: “사실상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김연철 ( Eon Chul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255~279페이지(총25페이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법적인 평화’, 즉 평화협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평화’는 ‘사실상의 평화’가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지속가능하다. 국제적인 평화협정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화협정은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화협정이 포괄적이 아니라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협정의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인식을 협력적으로 전환해서, 법적인 평화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도 ‘사실상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냉전 이후 당사자 문제는 대체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주...

TAG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종전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창의적 모호성, 사실상의 평화,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de jure peace, de facto peace, Peace Agreement,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Confidence-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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