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유화 진전 현황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해정 ( Hae Jung Lee ) , 조동호 ( Dong Ho Jo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163~190페이지(총28페이지)

사유화 진행 정도는 도입기→ 진전기 → 성숙기 → 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숙기를 지나고 있으나, 북한은 사유화 초기 단계인 도입기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책임 생산제와 농산물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산량 증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시험적으로 포전관리제가 도입되어 책임생산제 도입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국유기업 부문에서 중국과 베트남은 중소형 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모색하는 한편 대형국유기업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초보적 수준에서 기업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 중국에서는 사영기업이 출현하였으며, 개인농체제가 발달하였다. 베트남도 사실상 개인영농화가 이루어졌으며, 사기업이 합법화되었다, 북한은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8.3 인민소비...

TAG 사유화, 북한, 도입기, 농업개혁, 국유기업 개혁, 사적 경제활동 privatization, North Korea, the introductory period, agricultural reform,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private economic activity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김석향 ( Seok Hyang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191~216페이지(총26페이지)

북한사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을 전후하여 주민들 차림새와 소비풍조에 일종의 유행 현상에 해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에 주목하여 이들의 경험담을 재구성함으로써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세계에 등장하는 추세를 치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실록화(實錄化) 작업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1990년 이전의 북한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주민들 역시 대체로 예측 가능한 환경을 누리고 살았다. 대다수 주민은 태어난 고장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의 죽음 이후 휘몰아친 배급체계의 중단과 고난의...

TAG 북한주민의 생활양식, 북한주민의 소비생활, 북한 내 사회적 추세,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이탈주민 Lifestyle of North Koreans, consumption of North Koreans, Social trends within North Korea, Chang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 서사시의 김정은 후계 선전 양상

이지순 ( Ji Sun Y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는 「문학신문」에 발표된 최근의 서사시가 3세대 후계 정당성과 당위성을 구축하는 징후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사시는 김정일의 영웅적인 풍모를 지배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면에는 3세대 후계자를 위한 복선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1년의 서사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3세대 계승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맥락화된다. 인민에의 사랑과 헌신, 사회주의 대가정 안에서의 어버이 이미지, 백두혈통, 유훈 관철과 같은 내용은 김정일의 지배 논리를 보여준다. 김정일의 유훈 관철은 경제적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면서 권력세습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징후로 유추할 수 있다. 서사시가 보여주는 미래적 전망이 김정은의 이미지인 ``발걸음``으로 외연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의 서사시는 김정일 추모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김정은의 이야...

TAG 문학신문, 서사시, 3세대 권력승계, 발걸음, 백두혈통, 만경대가문 Munhak Sinmun, epic poetry, 3rd power succession, footsteps, Baekdu Descent, Mangyongdae family

인민배우 황철의 연기훈련법(演技訓練法) -화술훈련을 중심으로

김정수 ( Jeong Soo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245~266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의 인민배우 황철(1912∼1961)은 1950년대 북한에서 국립극장 총장직을 맡고, 연극영화대학에 출강하며 극장과 학교에서 북한 배우들의 연기지도에 있어서 대부로 자리를 점한 인물이다. 본 연구는 인민배우 황철에 주목하여 그가 제시한 배우 훈련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배우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또한 그의 훈련법은 남한·서구와 어떤 이질성과 동질성을 갖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그의 화술훈련법은 크게 발성훈련과 대사훈련으로 나누어짐이 발견된다. 먼저 그는 발성훈련에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배우가 숨을 들이쉰다는 의식을 버리고 횡격막에 집중하여 횡격막을 늘리면서 공기가 저절로 들어오게 하는 훈련을 제시한다. 모든 연기에서 깊은 호흡은 장대사를 소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훈련법은 일...

TAG 북한연극, 배우훈련, 연기, 호흡과 발성, 에쮸드, 즉흥극, 속대사, 음성훈련, 황철 North Korean play, actor training, acting, breathing and pronunciation, etude, impromptu drama, hidden lines, vocalization training, Hwang Cheol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이영훈 ( Young Hoon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267~291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동북아정세는 통일이 촉진되거나 역으로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교차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북한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통일은 언제가 이루어질 막연한 과제로 두고 평화관리에만 몰두해서는 곤란하다.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분단 관리에 머물러 있던 대북정책을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 또는 막연한 미래의 통일을 상정한 통일비용 및 방안 연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 남북관계 개선, 기업의 대북투자 환경 보장 등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비용은 통합된 이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전적``인 투자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

TAG 통일비용, 통일편익, 통일방안, 통일환경, 신성장동력 Unification Cost, Unification Benefit,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Environment, New Dynamics of Economic Growth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 남북공동성명

박정진 ( Jeong Ji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293~32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전환적 갈등(transformational conflict)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화해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여러 번의 화해행위에도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의 상황에 의문점을 가지며, 최초의 갈등 강제 전환사례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과정을 분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미·중 데탕트라는 외부환경변수개입에도 상호 존재 불인정, 짧은 기간의 최고위급 동의 등으로 후속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성공적 전환을 불러올 수 없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 관리의 방법에 대한 다른 경로의 학습이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화해행위는 갈등 관리를 전제로 하는 형태 내에서만 갈등이 선순환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 촉매가 될 수 있다.

TAG 남북 관계, 갈등 관리, 전환갈등, 7.4 남북공동성명, 갈등전환 Inter-Korean relations, conflict management, transformational conflict, 7.4 Joint Communique, conflict transformation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김화순 ( Wha Soon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321~357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배급 없이 유지되는 북한 직업세계``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공식·비공식일자리 개념(formal·informal employment)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을 분류한 후, 각 일자리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소득원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00∼2009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주민 413명의 직업력(jobspell)과 최근 북한을 떠난 탈북주민 40명의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 ILO의 일자리유형 개념틀을 적용한 결과, 네 개 부문 일곱 종류의 일자리유형들이 도출되었는데, 공식직업의 외피 속에서 비공식노동을 병행하는 복합일자리유형들이 주목된다. 북한 직업사회는 아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시장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뇌물 혹...

TAG 북한주민, 일자리, 일자리유형, 비공식일자리, 공식일자리, 비공식근로,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노동, 북한직업 North Koreans, Employment Type, Informal Employment, Formal Employment, Informal Working, North Korea Migrants, North Korea Refugee, North Korean Labor, North Korean Job

1950~1960년대 조선족의 북한 이주와북·중 협력

이상숙 ( Sang Sook Lee ) , 宋文志 ( Wen Zhi S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359~377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중 간 조선족 이주 정책 협력과 불법월경자에 대한 협력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50년대 말 북한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검토하여 북한이 조선족의 이주 정책을 적극화한 원인과, 북·중 협력 원인을 분석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들은 조선인이면서 중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중국공산당에 의해 독려되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은 1946년 3월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 시기에 더욱 부각되어 자신의 토지를 보호받았거나 분배 받은 조선인들은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을 지원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적극적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에는 당시 북한의 노동력 부족 상황과 대중 동원형 경제노선이 배경이...

TAG 조선족 이주, 조선화교(재중조선인), 불법월경자, 북한 노동력, 북·중 협력 Korean-Chinese migrant, Overseas Chinese in Korea, Illegal emigrants of China, The labor power of North Korea,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코리언의 분단·통일 의식과 통일 전망

김익현 ( Ik Hyun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379~398페이지(총20페이지)

이제까지 대부분의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는 통일을 남과 북의 문제로만 사유해 왔다. 하지만 코리언 디아스포라, 특히 한반도 주변에 거주하는 코리언들(재일조선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은 한반도 주민 못지않게 분단 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코리언 디아스포라 역시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본 논문은 통일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 코리언들, 특히 식민과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 주민들과 한반도 주변국에 이산해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이 분단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분단·통일 의식과 통일 전망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이러한 비교 검토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건국 대학교 통일...

TAG 분단·통일 의식, 통일전망, 코리언 디아스포라, 재중조선족, 재일조선인, 재러고려인 Division-Unification Consciousness, Prospects for Unification, Korean Diaspora, Chosunjok in China, Zainichi Korean, Koryin in Russia

북한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류경아 ( Kyunga Ryu ) , 김용호 ( Yong Ho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2] 제16권 제1호, 399~431페이지(총33페이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재스민혁명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재부상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 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에 머무르거나 소련·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 변화와의 비교에 한정되거나 학문적 논의보다는 진보와 보수 간 정책 및 이념 경쟁의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이 연구는 북한체제변화 연구가 가졌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의 체제변화에 관한 일반 연구들과 남미와 동유럽, 그리고 최근에 이르는 중동지역의 체제변화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여 북한체제변화연구에 비교연구학적 측면에서 보다 일반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와 행위자들(지도자, 엘리트, 인민, 주변국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변화의 주요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북한은 공...

TAG 북한, 체제변화, 김정은, 김정일, 승계, 재스민혁명 North Korea, regime change, Kim Jong-un, Kim Jong-il, succession, Jasmin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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