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박순성 ( Sun Song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281~309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3년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조사·평가 방법, 북한 인권 침해의 원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탈-분단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인권 우선 관점’과 ‘국가주권 우선 관점’의 대립을 지양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TAG 북한 인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인권 우선 관점, 국가주권 우선 관점, 분단체제,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Rights-up-front perspective, National-sovereignty-first perspective, Division System

식생활습관 변화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범 ( Kyoung Beom Kim ) , 최민재 ( Min Jae Choi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 노진원 ( Jin Won Noh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2호, 311~333페이지(총23페이지)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0～19세 이하의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156명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 인구 12%를 차치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기아와 가난의 고통을 겪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기아, 폭력 등의 여러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간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고민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는 신체 및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과 비슷한 양상인 학업 스트레스 및 식습관과, 남한과 반대의 ...

TAG 식생활습관, 스트레스, 우울, 확증적 요인분석, 경로분석, meal habit, stress, depression, confirmatory analysis, path analysis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박형중 ( Hyeong Jung Park ) , 최대석 ( Dae Seok Choe ) , 김학성 ( Hank Sung Kim ) , 박영자 ( Young Ja Park ) , 장인숙 ( In Suk J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수령독재 하에서는 수령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주요 기관과 엘리트 개인의 권력과 이권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쟁은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이라는 외피를 갖는다. 권력 세습 기간 동안 이러한 경쟁이 현저히 증가한다. 권력 세습은 수령독재가 기반하는 통치연합을 재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기관과 엘리트 사이에 권력 및 이권 관련경쟁에서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하나는 권력 세습 과정에서의 주도적 세력이 되고자 하는 경쟁 즉 후견권을 둘러싼 경쟁이다. 그 다른 하나는 기관별로 권력과 이권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다. 장성택은 이 두 가지 경쟁에서 모두 주역이었다. 그의 숙청도 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TAG 수령독재, 충성경쟁, 권력, 이권, 장성택, Suryong dictatorship, loyalty competition, power and interest, hereditary power succession, Jang Sung-ta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양무진 ( Moo Jin Y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29~5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장성택 숙청이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장성택 사건으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정책의 특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특히 2인자로 평가 받아온 장성택의 숙청에 이어 최룡해 마저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것이 북한 내부변화와 대남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과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구성된 ‘조국통일 3대 헌장론’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지속성을 가져왔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정책이 김일성, 김정일 등 선...

TAG 북한, 김정은 정권, 장성택, 숙청, 대남정책, North Korea, Kim Jong Un regime, Jang Song Thaek, purge, South Korea policy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윤인주 ( In Joo Yo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55~85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당국의 허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사유화는 낮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TAG 사유화, 시장화, 재산권, 소득권, 북한이탈주민, priviatization, marketization, property rights, ownership rights, North Korean defector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황규성 ( Gyu Seong Hwang ) , 이재경 ( Jae Kyung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한의 시장화는 숙련형성체계와 불평등 양상의 변화를 수반했다. 전통적인 숙련형성체계는 교육제도와 대중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에 의한 일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숙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불평등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시장화의 충격으로 인해 변화된 숙련형성체계는 계획특수숙련과 시장특수숙련을 분화시켰다. 변화된 계획숙련형성체계는 생산단위로 권한을 분산하고 숙련에 따른 차별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물자부족의 만성화로 인해 계획의 복원이 지체되면서 숙련형성을 촉진하기보다는 계획 내의 숙련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했다. 시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시장숙련은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따라 숙련형성이 이루어진다.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숙련은 점차 고도화되며 기능과 규모의 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

TAG 북한, 시장화, 숙련, 숙련형성체계, 불평등, North Korea, Marketization, Skill, Skill Formation, Inequality

만경대혁명학원 창립과 핵심인재양성에 관한 연구

김옥자 ( Oug Ja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과 초기운영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핵심인재양성기관으로서 기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47년 10월 항일빨치산유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창립된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유자녀양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졌으며 정치, 군사 분야의 핵심간부들을 배출해 왔다. 북한 당국은 당초 만경대혁명학원창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내·외에 흩어져있던 항일빨치산유자녀들을 일일이 찾아내 입학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학원건물을 건축과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고, 적합한 교원을 선발하는 일을 맡도록 했다. 이 학원은 한국전쟁 이후에는 ‘애국렬사유자녀’, ‘대남침투요원유자녀’ 등에게도 입학자격을 확대했다.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은 1960년대에는 북한 각 분야의 기술전문가로, 1970년대는 김정일의 후계자 승계과정에서 핵심...

TAG 만경대혁명학원, 항일빨치산유자녀, 핵심인재양성기관, 혁명전통계승, 수령결사옹위세력, Mangyongdae Revolutionary School, bereaved children of anti-Japanese revolutionary martyrs, Succession of revolution tradition, the power of defending the leader with live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이수정 ( Soo Jung Lee ) , 이우영 ( Woo Young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4] 제18권 제1호, 137~174페이지(총38페이지)

이 연구는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을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초국적 접촉지대’중 하나로 정의하고, 이 지역의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 사회관계와 상호인식을 살펴본다. 뉴몰든의 유럽 유일 코리아 타운은 남한이주민, 조선족이주민, 그리고 북한난민 등 세 그룹 코리안들의 초국적이주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공간이다. 서로 다른 이주 시기 및 배경을 가진 이 세그룹의 코리안들은 영국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동시에‘종족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족지적 현장연구에 기반한 이 연구는 이들 중 특히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사회관계와 상호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배경과 자원을 가진 이 두 그룹 구성원들이 영국이라는 제3의 공간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서로에 대...

TAG 뉴몰든, 영국, 코리아 타운, 코리안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 남한이주민, 북한난민, 조선족, 접촉지대, 사회관계, 인식, New Malden, United Kingdom, Korea Town, transnational migration, North Korean refugees, South Korean immigrants, Korean Chinese, contact zone, social relations, perception

선군노선과 북한식 급진주의: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안경모 ( Kyung Mo Ah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선군 노선의 성격과 등장과정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선군 노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고자 했다. 첫째, 선군 노선의 현상적 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것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 (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를 그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터커(RobertTucker)의 급진주의(radicalism)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선군노선을 ‘북한식 급진주의’로 규정했다. 둘째, 선군 노선을 외부위협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로 간주하기보다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TAG 선군노선, 북한식 급진주의, 정치적 계승, 급진화, 권위축적, Military-First Line,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political succession, authority-building strategy, radicalization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김진환 ( Jin Hwan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2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김정일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수령 혁명사상의 심화발전’이라는 후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지배이데올로기 행보를 시작했다. 차이가 있다면 김정은이 정식화·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생전에 북한 혁명의 ‘유일한’ 혁명사상으로 규정됐던 ‘김일성의 혁명사상’(김일성주의)이 아니라 ‘김정일의 혁명사상’(김정일 주의)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은 김정일도 혁명사상을 창시했다고 정리해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후 계자론과의 충돌을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방지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해보면 김정은이 김정일주의의 사상·이론·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할 경우 과거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

TAG 지배이데올로기, 김정은, 김일성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주의, ruling ideology, Kim Jong-un, Kim IlSungism, Kim IlSung-Kim JongIlism, Kim JongI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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