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전미영 ( Mi Yeong Je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정치언어가 곧 정치현실이라는 정치언어학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권력승계 1년 동안의 김정은의 정치언어와 담화정치에 주목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1년의 정치언어는 기본적으로 선대의 언어, 즉 ``주체``와 ``선군``의 언어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1년 동안 발표된 김정은의 ``로작``과 『로동신문』의 사설에 나타난 정치언어적 특징은 유훈관철과 영도의 계승에 부합되는 ``계승``과 ``답습``의 언어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에 의해 새롭게 명명된 상징과 담론들마저도 철저히 김정일의 답습으로 일관되어 있다. 아직까지 김정은의 언어에서는 김정일을 넘어서는 혁신과 개혁의지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 답습의 언어 이면에서 김정일시대와 다른 일련의 변화가 감지된다. 김정일시대의 지배적 언어였던 민족주의적 언어로부...

TAG 북한, 김정일, 정치언어, 정치담론, 국가주의, North Korea, Kim Jong-un, Political Language, Political Discourse, Statism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김연철 ( Yeon Chul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경제개혁과 선군체제와 관련,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는 핵억지와 경제건설 병진의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 경제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한분쟁이 지속되면 재래식 군비 경쟁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군수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군의 ...

TAG 선군체제, 경제개혁, 군수산업, 군 경제활동, 핵 억지, 제한분쟁, 북한재정, Military-First regime, Economic Reform, the Limited conflicts, conventional defence spending, Military first economy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박지연 ( Ji You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57~92페이지(총36페이지)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북미기본합의서에 합의하는 등의 유화적인 대응을 취했으나, 2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왜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을까? 선행연구들은 경제제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들을 사례연구 혹은 이론분석을 통해 밝혀왔다. 특히 이론을 통한 분석에서는 경제제재의 발의국과 대상국을 모두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전망이론을 도입하여 경제제재 대상국을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자로 가정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출,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한다. 본 논문은 또한 대북 경제제재연구들이 단순한 사례설명에 그쳐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망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북한사례를 분석한다....

TAG 대북 경제제재,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전망이론, 효용함수, 준거점, economic sanctions to North Korea, target`s decision making, prospect theory, utility functions, reference point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의미와 효용성 및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

진희관 ( Hee Gwan Chi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93~11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네 차례 전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2012년 이전의 두 차례의 결의 1718호, 1874호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올 해 채택된 결의 2087호, 2094호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과거 결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요국가(6자회담 참가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막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무기수출은 수출량의...

TAG 북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유엔 제재결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미사일, North Kore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 on North Kore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tomic bomb test, Long-range rockets or Missile, Six-party talks, Reasonable information to b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추출한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

황일도 ( Il Do Hw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117~145페이지(총29페이지)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가 지닌 고유한 패턴을 추적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론으로 본 논문은 전략문화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1970년대 처음 등장한 전략문화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은 "특정국가의 군사정책 결정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역사적 배경 같은 관념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체성이나 위협인식, 규범같은 관념적 요인에 의해 ``구성된 이익``을 물리적인 이익이나 안보상의 이점보다 오히려 우선시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략문화 이론의 방법론적 논의를 참고해, 본 연구는 북한의 전략문화 인식틀을 추적하기 위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키텍스트로 삼았다. 『세기와 더불어』의 전체 텍스트 가운데 군사전략이나 전술, 독트린, 군사력의 건설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총 390개의 단락을 추출해낸 뒤, 여...

TAG 전략문화, 관념적 요인과 물리적이익, 인식틀,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구성된 이익, constructed interest, Strategic Culture, Ideational Factor vs. Physical Interest, Perception Frame, Kim Il-Sung, With the Century, Constructed Interest

북한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이현주 ( Hyun Joo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147~177페이지(총31페이지)

북한체제 유지의 주된 요인은 전체주의의 물리적 제제이나 본 연구는 체제유지에 대한 사회심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북한체제 변화를 역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의 자발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마취(March)와 올센(Olsen)의 신제도주의적 관점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와 정치적 결합과 분리를 고찰하였다. 경제난으로 배급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체제유지에 기여하는 북한주민에게서 과잉사회화를 볼 수 있다. 북한의 특수한 사회통제, 사회주의배급경제, 정치사회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와 정치적 결합이 발생하였고 집단주의 소속감, 안전, 생존을 보장받았으며 체제 유지에 자발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체제와 정치적 분리시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

TAG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과잉사회화, 정치적 결합, 정치적 분리, 분리불안, North Korea inhabitants, oversocialization, political affiliation, political separation, Separation anxiety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고: 1970년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차승주 ( Seung Joo Cha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179~203페이지(총25페이지)

197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발표된 "전반적 10년제 고등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와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북한의 교육 체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는 북한 교육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한 교육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1970년대는 현재 북한의 교육을 이해하고 북한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이다. 향후 북한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1970년대로부터 물려받은 교육 유산의 지속과 변화 또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과제 ...

TAG 북한 교육,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North Korean Education, "A Universal 11-year Compulsory Education", "A Universal 12-year Education", "Theses on Socialist Education"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 영화 :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영선 ( Young Sun Jeon ) , 권정기 ( Jeon Kee Kwon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205~227페이지(총23페이지)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영화 읽기?는 영화 <자강도 사람들>이 집단적 치유와 국가적 의례로서 제작 되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자강도 사람들>은 2000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어, 2001년에 개봉되었다. 2001년 5월에는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자강도 사람들>은 1990년대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자강도의 발전소 건설 과정을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정면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북한 문학 예술에서 ``고난의 행군``을 다룬 작품은 많지 않다. 1990년대 중반의 위기 상황은 북한 전체가 겪어야 했던 집단적 위기 상황이었다. 식량난, 자원난, 외화난으로 인해 수만에서 수십만의 죽음이 있었다. 영화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 자강도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를 정면으로...

TAG 북한, 북한영화, 식량난, <자강도 사람들>, 고난의 행군, 사회통제, 자기서사, North Korea, North Korean Film, Food crisis, , Arduous March, social control, self-narrative

북한식 "미술가" 개념의 탄생 : 전전(戰前) 미술의 대중화, 인민화 문제를 중심으로

홍지석 ( Ji Suk Ho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229~248페이지(총20페이지)

1950년 이전 북한에서 진행된 ``북한식 미술가`` 개념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주의의 도입 내지는 이식과 맞물려 요구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의 형성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위대한 창조적 역할``을 확인하고 "노동계급을 정치경제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참된 주인공이자 주동력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대중성,`` ``인민성``이 당시 북한문예비평의 핵심 테제로 등장한 이유다. 이것은 한편으로 프롤레타리아 출신 작가의 등장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기성 작가들의 의식 개조와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당시 북한미술은 ``대중성,`` ``인민성``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규범적 코드에 입각해 작업하는 비전문 미술신인들을 적극 양성했다. 평양미술대학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부터 북한미...

TAG 미술가, 북한미술, 대중성, 인민성, 사회주의리얼리즘, 공훈예술가, 집체창작, North Korean Art, Liberation era, Artist, Socialistic realism, Popularity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이승열 ( Seung Yeol Lee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3] 제17권 제1호, 249~281페이지(총33페이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외교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동북아 주요 삼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및 영토 갈등은 점차 확대되고만 있다. 향후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추동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년 전동양평화를 위해 동북아 삼국의 정립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적 배경을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론』은 두가지 사상적 배경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며, 둘째는 ``다자간 통합(multi-integration)``의 원리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TAG 안중근, 동양평화론,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서울 프로세스, 세력균형, 다자간 통합, Ahn Jung Geun, On Peace in East Asia, Park Geun Hy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onception of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Process, Balance of Power,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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