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terns and Causes of Korean Voters` Candidate Choic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박찬욱 ( Chan Wook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2호, 247~290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2012년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설명한다. 선거일 직전과 직후 유권자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경합한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대조적인 후보선택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균열과 세대균열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과 연령 변수의 효과는 주로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매개되어 후보선택에 강한 영향을 준다. 후보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정당일체감, 이념성향, 이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후보자 특성이다. 서구 민주주의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 틀이 한국의 경우에도 경험적 적합성을 갖는다.

TAG 한국 대통령선거, 유권자 투표행태, 후보선택, 정당일체감, 이념성향, 대통령 직무수행의 평가, 후보자 특성,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ndidate choice, party identification, ideological self-placement, retrospective voting, candidate traits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김흥규 ( Heung Kyu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2호, 291~323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 ‘핵심이익’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중국 대외정책 실무분야에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석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중국내 핵심이익을 둘러 싼 다양한 논란이 존재했다. 그러다 중국은 2011년 9월 6일 [중국의 평화발전]이라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그간의 논쟁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안정, 국가통일, 중국 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 지속발전의 기본 보장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나 한반도는 그 자체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대신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지역에 속한다.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TAG 핵심이익, 시진핑, 중국 외교, 사활적 이익, Core interests, Xi Jinping, China`s Diplomacy, Vital interests

중국공산당의 정치선전과 홍색문화열

이광수 ( Kwang Su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2호, 325~351페이지(총27페이지)

중국 정치에서 붉은 색을 의미하는 ‘홍’(紅) 또는 ‘홍색’(紅色)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적 발전을 지속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선전과 맞물려 문화적, 경제적 범주에까지 ‘홍색문화’, ‘홍색경제’ 등의 의미로 확산되면서 선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다. 마오시기의 정치선전은 중국공산당이 선전의 원칙에서 가장 강조하는 ‘혁명성’을 붉은 색이 갖는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홍색 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한 홍색선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시대상황에 맞는 ‘정치선전화’가 효과적인선전도구로서 주로 이용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마오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운동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홍색선전’을...

TAG 선전, 이미지, 선전화, 홍색선전, 홍색문화열, 홍색경제, propaganda, image, poster, red propaganda, red culture craze, red economy

1980년대 초 남북한의 제3세계 외교경쟁 : 공개 외교문서(1979~1981)를 중심으로

김지형 ( Ji Hyu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은 신냉전기인 1980년대 초, 제3세계를 대상으로 한 남북한 외교경쟁의 실상에 대하여 외무부의 공개 외교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 속에 반영된 상호인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남과 북의 외교 상대국들은 대부분 제3세계였다.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외교활동의 비중과 의미가 매우 컸다. 남과 북은 이들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국 지지 또는 상대국 비난에 상당한 외교 역량을 소진하였다. 외무부는 남북 외교대결이 격화되는 조건에서 남한의 우위를 견지하고자 하였으며, 유엔과 비동맹 등의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반한(反韓)책동을 봉쇄하는 데 진력하였다. 주재국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활동을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것이 곧 냉전기 한국 외교의 본령이었다. 또한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에 경도된 나라들...

TAG 남북관계, 제3세계, 신냉전, 비동맹, 군사외교, 친한외교, North-South Korea relations, Third World, New Cold War, Non-Aligned Movement, military diplomacy, Pro-South Korea diplomacy

Developmental State Model? : A Study of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during Deng Xiaoping`s era

( Dae Kwon S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225~256페이지(총32페이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정부의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역시도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국가를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을 갖춘 국가”로 정의하고 덩샤오핑 시대 중국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당시 중국을 발전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실행하던 1978년 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자율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능력을 “자율성유지능력”과 “국가목표달성능력”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자율성유지능력의 측면을 보면, 덩샤오핑 시대의 중...

TAG 국가능력, 국가자율성, 자율성유지능력, 국가목표달성능력, 덩샤오핑, 중국개혁개방, State Capacity, State Autonomy, Autonomy-sustaining capacity, Goal-achieving Capacity, Deng Xiaoping, China`s reform

고종의 공사파견과 그 의미

현광호 ( Kwang Ho Hy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159~18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고종의 공사파견과 의미를 분석했다. 첫째, 고종은 공사파견에 대해 조약규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고 열강에 한국의 독립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 따라 고종은 1887년 프랑스·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 및 미국에 공사를 파견했다. 둘째, 고종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셋째,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한 직후 일본 침략 견제에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넷째, 고종은 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열강국에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했고, 상설 공사관을 설치했다. 다섯째, 고종은 영일동맹 체결 직후 러,일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자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국권을 수호하는데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여섯째, 고종은 러,일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만국평화회의·적십자회의 등 국제 기구와의 교섭을 시...

TAG 고종, 전권공사,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만국평화회의, 적십자회의, King Kojong, Minister plenipotentiary, U.S., France, Germany, Great Britain, a peace Conference of all nations, the Red Cross convention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김근식 ( Geun Sik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37~61페이지(총25페이지)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정서와 감정에 토대한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한편, 근대화된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토대로서의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완성되어야 했다. 특히 근대화 과정이 왜곡되고 외세의 침탈과 개입으로 지체되고 분단되면서 한국 민족주의는 여기에 더하여 저항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라는 추가적 성격이 결합되어 더욱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21세기 한국의 대외전략의 이념적 토대로서의 민족주의는 바로 이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성격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는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동시에 성취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통일 민족주의와 저항 민족주의의 특성을 반영하고 성취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토대한 한국의 ...

TAG 민족주의, 남남갈등, 남북관계, 한미관계, Nationalism, South-South Conflict, Inter-Korean Relation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김진환 ( Jin Hwan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91~131페이지(총41페이지)

북한은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자, 실존하는 핵무기를 안보와 맞바꾸려는 안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은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달성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불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등의 영향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은 난항을 겪었다. 2009년에 외부적으로는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기존 안보 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달성하려는 안보 수준을 목표 측면에서 높이는-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비핵지대 조치의 포괄적 관철-동시에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 측면에서는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에 우라늄 핵무기까지 추가시킨 것이다. 2012년 북·미 2·29합의...

TAG 북한, 핵무기,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 비핵지대, 비핵화, North Korea,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 Security Exchange Strategy, Nuclear weapon free zone, Denuclearization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조직체계 개편

장현 ( Hyun J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재 입북과 간첩 사건 등 관리체계의 문제, 중국 등 국외 체류 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 그리고 불법 난민 신청과 불법체류 문제 등 국내외의 탈북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지원 조직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결론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의 정착 지원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국외 탈북자 문제는 외교부가 담당하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므로 탈북자 지원 기관들과 연계와 자원 동원이 수월하여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에 유리하며, 둘째...

TAG 북한이탈주민, 정부조직개편, 정착 지원체계, 통일부, 안전행정부, North Korean Defector, Governmental Reorganization, Resettlement Support System,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정한범 ( Han Beom Je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3] 제28권 제1호, 189~223페이지(총35페이지)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하여 효율성이론과 보상이론은 각기 정반대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효율성이론은 경제적 세계화가 국가들의 복지지출에 “하향경쟁 (Race to the Bottom)” 효과를 유발시켜 복지정책이 축소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보상이론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을 팽창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특정 부문과 계층에 제한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상의 변화를 이끈 동력은 한국 경제를 국제경제에 통합시킨 경제적 세계화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정치체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이론적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체제의 확대를 가져온 정치경제...

TAG 정치발전, 세계화, 복지제도, 효율성, 보상, Political Development, Economic Globalization, Welfare, Compens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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