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전략과 과제

김형수 ( Hyeong Soo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2호, 87~103페이지(총17페이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이행해 감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시발로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료제에 의한 접근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처 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

TAG 다문화 사회, 다문화정책, 전략적 관리, 네트워크,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olicy, Strategic Management, Network

Dining with the Dragon: Africa`s Pick from the Table

( Brima Patrick Kapuwa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2호, 105~127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이행해 감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시발로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료제에 의한 접근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처 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

TAG Sino-African relations, Soft power, Infrastructural investments

"天安艦"事件與中朝關系變化

강용범 ( Long Fan Jiang ) , 왕우 ( Yu W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2호, 129~139페이지(총11페이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조선반도 정세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 비록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표면상에서 이 사건이 한단락 매듭지어진 듯 했으나 동북아 주요 국가 간에 이 사건을 에워싼 정치, 군사 논쟁은 날로 격렬해졌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련의 연합군사연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군사연맹`을 결성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나아가 중미 양국 관계를 "군사대항"의 변두리에 밀어부치려 시도하였다. 더불어 `천안함`사건 후 북중 양국 고위층의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경제무역 합작과 전략 접촉이 더욱 밀접해졌다. 한미일 3각동맹관계가 어떻게 강화되고 북중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겠는가는 동북아 지정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TAG 천안함 사건, 북중관계, 정치도박, 남북관계, "天安艦"事件, 中朝關系, 政治博?, 南北關系, Cheonan Warship Event, Sino-DPRK relations, political struggl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담홍매 ( Hong Mei T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2호, 141~149페이지(총9페이지)

경제적 글로벌화가 발전되고 심화되었음에도 지역경제협력은 2l세기에도 발전적 추세이며, 어느 누구도 경제발전에 있어 세계로부터 고립은 불가능하다. 동북아 지역협력은 유럽연합과 북미무역자유지대에 비해 최대의 지역경제협력 지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은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협력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의 제한요소를 분석하며, 동북아 지역지역경제협력의 전망 및 중국의 동북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이다.

TAG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현황, 영향요소, 중국전망, 東北亞, 區域合作, 現狀, 影響因素, 前景中國,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Present state, Influencing Factors, Prospects, China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김주삼 ( Joo Sam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2009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미국과 G2의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표방한 개혁개방노선을 추진한 지 30년을 지나오면서 연해지역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낙후지역이었던 동북3성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유역개발개방선도구: 창-지-투를 중심으로(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비준하였다. 창지투개발계획은 1차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성격을 벗어나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TAG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창지투개발계획, 동북3성, 국가전략사업, Northeast Revitalization Plan of China, Changchun-Jilin-Tumen Development Plan, three northeastern Chinese provinces, national strategic project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남북관계

담홍매 ( Hong Mei T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141~149페이지(총9페이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이란 대북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우며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64주년 행사 개회사에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이 신구상은 당시 남북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적 정책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기초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대화체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대화 방식으로 한국주도의 형세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 글에서는 신구상이 제시된 배경과 내용, 그 특징과 의도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TAG 한반도, 신화평구상, 이명박, 남북관계, 북핵문제, 朝鮮半島, 新和平構想, 李明博, 朝韓關係, 朝核問題, Korea Peninsula, a new peace Conception, Lee Myung-Bak Government, Relations of 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Issue

中國文化産業的國際貿易壁?硏究

김석민 ( Seog Min Kim ) , 유유 ( Yu Liu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151~169페이지(총19페이지)

도하개발아젠더(DDA)에서는 시청각서비스와 출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화산업은 DDA협상 결과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진 국제규범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한편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유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추세에 맞추어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을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은 복잡한 행정규제 등 많은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과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문화산업과 국제문화무역, 그리고 문화...

TAG 문화무역, 문화산업, 국제무역장벽, 문화관리, 산업내무역지수, Cultural Trade, Cultural industry,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Cultural regulation, Grubel-Loyd index

The Clash of Global and Regional Norms and Their Implications to East Asia

( Elaine Tolentino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171~188페이지(총18페이지)

도하개발아젠더(DDA)에서는 시청각서비스와 출판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관련 서비스분야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화산업은 DDA협상 결과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진 국제규범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한편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유구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추세에 맞추어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을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진입은 복잡한 행정규제 등 많은 무역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문화산업의 현황과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문화산업과 국제문화무역, 그리고 문화...

TAG Norms, Democracy, East Asia, George Bush 2, Hu Jintao

한국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김성대 ( Sung Dae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열악한 한국의 보훈정책을 선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경제수준에 합당한 보훈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여 그 해결방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에 있어서 안보란 개인의 건강과 같다. 개인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국가도 안보가 무너지면 개인의 경제활동, 국가위상 및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아무것도 보장 될 수 없다. 국가안보란 튼튼한 국가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방력이 중요하고 튼튼한 군대와 굳건한 호국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굳건한 호국정신은 국가 危難시 기꺼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겠다는 殺身報國의 정신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게 공훈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충분히 해주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보훈예산에 있어 미국의 2.8%, 호주의 5.5%, 대만 2.4...

TAG 국가안보, 보훈정책, 호국정신, 보훈지원, 보훈정책, national security, veterans` policy, patriotism, veterans` association, budget for veterans

고구려 장안성의 성벽 축조 과정에 대한 재검토

정원철 ( Won Chul Ch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0] 제25권 제1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고구려 장안성은 6세기 중반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결합한 평산성형태의 도성이다. 이 장안성에서는 글자를 새긴 성돌이 여러 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장안성의 축조 시작 시기와 축조 방향 및 거리, 관리 감독자의 출신지와 관등명, 인명 등 장안성의 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성돌에 기록된 축조 시작 시기와 축조 방향 및 거리 등은 장안성의 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장안성에서 발견된 각자성석의 내용을 재분석하여 장안성의 성벽 축조 과정을 추정해 보았다. 장안성은 늦어도 "丙戌"年인 566년에는 내성부터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569년에 해당하는 "己丑年" 에는 내성의 일부 구간이나 외성 남벽의 서쪽 구간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안성의 성벽은 ...

TAG 고구려 평양성 장안성 각자성석, Pyeongyang Castle, Jangan Castle and Gakja Stone Rampar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