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 찾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양길현 ( Gil Hyun Y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제30권 제1호, 207~240페이지(총34페이지)

지난 10여년간 되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섬, 2제주는 새로운 비전과 방책이 제시되고 시도006년 특별자치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환경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비전 추구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한반도-대한민국-제주라는 다층 공간에서 민주-평화-복지-생태-번영이라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목표들을 담고 있는 초유의 창의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가능성과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 그리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관의 대립등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실제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또 그런 만큼 성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

TAG 풀뿌리 민주주의, 국제자유도시, 사회적 경제, 세계평화의 섬, 생태평화의 섬, Grassroots Democracy, Social Econom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Island of World Peace, Jeju Island of Eco-Peace

질병으로서의 자본주의: 북한의 "반(反)자본주의" 통치담론

한재헌 ( Jae Heon H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제30권 제1호, 241~272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난 이후 벌어진 시장화 개혁과 그에 따라 구성된 통치담론의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상주의론과 조합주의, 가산제라는 개념과 이론을 각각 도입하여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를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전략과 통치체제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조합주의적 중상주의로부터 가산제적 중상주의로 변화했다고 보고 그에 따라 ``반자본주의`` 통치담론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북한의 내부 강연제강 자료였으며 자본주의를 ``질병``으로 은유하는 담론전략이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은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변화가 내적인 변질로까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담론전략임을 밝힌다.

TAG 북한, 반자본주의, 비사회주의, 통치담론, 중상주의, 질병의 은유, 가산제, 조합주의, 내치, 변화, 변질, North Korea, anti-capitalism, non-socialism, governing discourse, mercantilism, metaphor of disease, patrimonialism, corporatism, police, change, alteration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공연" 의미와 시사점

강동완 ( Dong Wan Kang ) , 문다혜 ( Da Hye Mo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제30권 제1호, 273~304페이지(총32페이지)

김정은은 모란봉악단을 통해 ``열린 음악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2012년 7월 김정은에 의해 결성된 모란봉악단은 파격적인 시범공연 이후 북한의 중요 행사와 기념일의 축하공연을 주도하였고 현재는 북한 문화예술분야의 ``모범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공연은 2014년 9월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이다. 이 공연은 이전의 모란봉악단 공연과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의 창작곡으로만 구성되었으며, 특정 행사를 기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신작음악회에서 발표된 노래와 공연구성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한 단면을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란봉악단이 신작음악회에서 선보인 신곡들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작음악회의 신곡과 공연구성이 의도하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체...

TAG 모란봉악단, 음악정치, 김정은 시대, 북한문화예술, 북한사회, 신작음악회, Moranbong Band, Kim Jung-Eun, North Korea, New Release Concert, Musical politics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 정체(政體)의 통일에서 생활(生活)의 통합으로

이용재 ( Young Jea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5~37페이지(총33페이지)

보편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드러내고, 민족국가의 국경은 낮아짐에도 민족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다문화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동질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이질성에 기초한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정책은 정치체제의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공약(公約)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와 국민의식, 민족문화에 대한 성찰은 통일정책이 정체적 통일이 아니라 다문화 생활세계의 통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과 이념보다는 생활 속의 안전과 안정에 더 민감한 현실은 새로운 통일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그것이 이념의 대립과 극복이 아니라 다문화사회통합의 방식에서 제시하는 생활세계...

TAG 다문화사회, 통일정책, 통일교육, 정체적 통일, 생활적 통합, Multi-Cultural society,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education, the unification of political frame, the integration of the life world

신라,고려의 통일요인과 한반도 통일: 대외환경을 중심으로

정성임 ( Sung Im Jung ) , 김세라 ( Se Ra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39~67페이지(총29페이지)

이 논문은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대외환경과 통일 간 연계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외환경 측면에서 신라와 고려 통일의 주요 요인은 친선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며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신라는 유일한 패권국가인 당나라와의 친당정책에 주력하여 군사연합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고려는 중원 국가들과 거란이 상호 견제하는 다극체제 하에서 후삼국 국가들과의 외교에 보다 주력하게 되며 통일을 완성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다극질서로 변화하며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관계의...

TAG 대외환경, 단극체제, 다극체제, 친선정책, 이중정책, external environment, multipolar system, unipolar system, good neighbor policy, double policy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과정과 평가

이정우 ( Jeong Woo Lee ) , 정재흥 ( Jae Hung Ch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69~94페이지(총26페이지)

50년 전인 1964년 9월 1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파병이 실행되었다. 이 ‘역사적행위’는 한국군의 군사(軍史)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역사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정치에서도 한국이 처한 위치와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구조적 제약과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한국의 위치가 외교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만은 없다. 비록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여파, 국내정치적 동력 등이 한국의 선택을 폭넓게 하지 못하지만, 베트남 파병 시기보다 훨씬 성장한 한국의 국력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변화의 ...

TAG 베트남 파병, 한국군, 한미관계, 한미동맹, 안보환경, ROK Army Dispatch to Vietnam, South Korean army, South Korea-US relationship, US-ROK Alliance, security environment

아웅산 사건의 발생과 영향: 1980년대 초 북한과 동북아 정세

박아름 ( Ah Reum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아웅산 사건의 전말과, 발생원인, 그 당시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실제 북한이 받은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 추론 중 북한이 전두환 정권을 배제하고자 한 의도가 가장 타당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1981~1985년 시기, 동북아의 양자간, 다자간, 진영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큰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 북한이 처한고립적인 동북아 정세로 아웅산 사건 발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웠으며, 국방부분의 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으로 북한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 연구결과...

TAG 아웅산 사건, 한, 미, 일 삼각동맹, 전두환, 김정일, 북한의 테러, Terrorist Explosion at Aung San Cemetery, Traingular Intra-alliance, Kim Jung-il, Chun Doo-whan, North Korean Terrorism

Sociotropic Perceptions, Immigration, and Immigrants: East Asia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Immigrants

김미경 ( Mi Kyu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127~172페이지(총46페이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새로운 이민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들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PEW Global Attitudes Project의 2002년과 2007년 여론조사 데이터를 사용해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에서의 이민과 이민자태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인들의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경제 이익에 관한 고려가 아닌, 이민과 이민자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사회변화적 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분석결과는 사회변화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연구들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동아시아인들이 이민문제에 대...

TAG 동아시아, 이민, 사회변화적 인식, 문화적 위협, 노동시장경쟁, 세계화, immigration attitudes, immigrants, sociotropic concerns, cultural threats, labor market competitions, globalization, East Asia

Implication of the EU in East Asian Regionalism as a Global Actor in a Multipolar World

정한범 ( Han Beom Je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173~198페이지(총26페이지)

탈냉전 시기 한동안 유지되던 미국의 패권체제가 약화되면서 부상한 다극적 국제체제는 유럽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극적 국제체제 하에서 유럽연합은 한편으로 군사적역량을 개선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규범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범적 리더십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치행위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행위자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지원이 없다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쇠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소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정치적 힘을 길러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국제적 역할은 동아시아에서도 군사력이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아세안이나 아세안지역포럼과 같은 지...

TAG 동아시아, 유럽연합, 규범적 리더십, 다극체제, 지역주의, East Asia, European Union, Normative Power, Multipolar World, Regionalism

주한 미국공사의 독립협회운동 인식과 대응

현광호 ( Kwang Ho Hy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4] 제29권 제2호, 199~234페이지(총36페이지)

주한 미국공사 알렌은 독립협회 지도부가 미국을 모델로 서구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를 수준 높은 정치단체로 규정했고, 내각 교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운동은 여권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했다. 알렌은 독립협회가 황제와의 타협을 지지했으므로 황제권 도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알렌이 외부대신에게 무력 진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미국인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친러파의 지도자인 조병식을 부패한 인물이라고 인식했다. 알렌은 미국인 선교사 및 한국인 개신교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를 강력 저지했다. 알렌은 미국 정부의 훈령을 받자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을 지지했다. 고종은 알렌의 조언을 중시했으므로 알렌의 조언은 고종의 독립협회 해산 조치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TAG 알렌, 고종,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미국, 여권, 황제권, 조병식, 보부상, 선교사, 개신교도, Allen, King Kojong, Independence Club, the whole nation assembly, U.S., woman suffrage, royal authority, Cho Pyung Sik, peddler, missionary, Prote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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