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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행위에 대한 금지의 필요성
정주미 ( Jung Jumi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33~5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온라인 유통플랫폼
,
착취남용
,
쏠림효과
,
관련시장획정
,
오픈마켓
,
배달앱서비스
,
포털사이트
,
직매입
,
아마존
,
사업정보 수집
,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
exploitative abuse
,
tipping point effect
,
market definition
,
open market
,
food delivery app service
,
portal site
,
direct purchasing
,
Amazon
,
collection of business information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동의의결제도 활성화방안
이민호 ( Lee Min-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57~84페이지(총28페이지)
TAG
동의의결
,
기업결합심사
,
시정조치
,
디지털 경제
,
효율성
,
신속성
,
유연성
,
예측가능성
,
consent order
,
merger control
,
remedies
,
digital economy
,
efficiency
,
swiftness
,
flexibility
,
foreseeability
공정거래법상 독행기업의 법리에 관한 연구 - SKT와 CJ헬로비전 및 LGU+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이호영 ( Ho You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87~119페이지(총33페이지)
TAG
수평형 기업결합
,
독행기업
,
협조효과
,
단독효과
,
기업결합 심사기준
,
CJ헬로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
,
maverick firm
,
coordinated effect
,
unilateral effect
,
Guidelines for Combination of Enterprises Review
,
CJHello acquisition
국내 경쟁법 절차에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 -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김효성 ( Kim Hyosu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120~146페이지(총27페이지)
TAG
비밀유지권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의뢰인특권제도
,
사적독점금지법
,
일본 경쟁법
,
EU 경쟁법
,
판별절차
,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
Attorney-Client Privilege
,
EU competition law
,
Japan competition law
조선업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중심으로 -
조혜신 ( Hye-shin Cho ) , 임수영 ( Su-young L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147~185페이지(총39페이지)
TAG
하도급법
,
조선업
,
하도급대금
,
시수
,
단가
,
Subcontracting Act
,
shipbuilding industry
,
subcontracting price
,
time value
,
unit price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의 문제점 검토
배진철 ( Jinchul Ba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186~215페이지(총30페이지)
TAG
신용카드 시장
,
양면 플랫폼
,
거래형 양면 플랫폼
,
시장획정
,
수직적 제한
,
합리의 원칙
,
3단계 입증책임
,
시장지배력
,
credit-card payments services market
,
two-sided platform
,
two-sided transaction platform
,
market definition
,
vertical restraints
,
rule of reason
,
three-step burden shift framework
,
market power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법상 시사점
유영국 ( You Young Gu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216~256페이지(총41페이지)
TAG
독일경쟁제한방지법
,
GWB 제10차 개정
,
GWB-디지털화법
,
독일 경쟁법 4
,
0 위원회
,
남용규제 현대화
,
GWB 제19a조
,
중개력
,
자사우대
,
경쟁관련 데이터 접근
,
ECN+지침
,
기업결합규제의 최적화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GWB
,
10
,
GWB-Novelle
,
GWB-Digitalisierungsgesetz
,
Kommission Wettbewerbsrecht 4
,
0
,
Modernisierung der Missbrauchsaufsicht
,
19a GWB
,
Intermediationsmacht
,
Selbstbegünstigung
,
Zugang zur wettbewerbsrelevanten Daten
,
ECN+ Richtlinie
,
Optimierung der Fusionskontrolle
영국의 시장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류시원 ( Shiwon Ry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2권 257~296페이지(총40페이지)
TAG
영국
,
시장조사
,
시장연구
,
경쟁법
,
규제
,
공정거래법
,
전기통신사업법
,
유럽연합
,
새로운 경쟁법 툴
,
United Kingdom
,
Market Investigation
,
Market Study
,
Competition Law
,
Competition Enforcement
,
Regulation
,
New Competition Tool
,
NCT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부당한 공동행위 심결례 분석 - 입찰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
박준영 ( Joon Young Paul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3~43페이지(총41페이지)
TAG
입찰담합
,
심결례
,
공정위
,
경쟁제한성
,
이익형량
,
입찰방식
,
독일조달법
,
경쟁원리
,
Submissionskartell
,
Entscheidungspraxis
,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
Wettbewerbsbeschräkung
,
Interessenabwägung
,
die Submissionsmethode
,
Kartellvergaberecht
,
Vergaberecht
,
Wettbewerbsprinzip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심판결 검토 - 기업집단 태광 및 대림의 사익편취 사건을 중심으로 -
이혁 ( Hyuk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20] 제41권 44~82페이지(총39페이지)
TAG
사익편취
,
법 제23조의2
,
대규모기업집단
,
대한항공 사건
,
부당성
,
부당한 이익
,
경제력 집중
,
경제민주화
,
KFTA Article 23-2
,
Large Business Group
,
Case of Korean Airlines
,
Inappropriateness
,
Inappropriate Benefit
,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Econom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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