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방통대과제
대학레포트
졸업논문
서식
표지/속지
템플릿
기업보고서
사회과학
>
법학
> 한국경쟁법학회
분야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체능
법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지역개발
관광학
지역학
사회학
사회복지
신문방송
심리학
문헌정보학
교육
인문지리
기타(사회과학)
발행기관
--------------------------- 발행기관 선택 ------------------------
한국의료법학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한독법률학회
한국지적재산권학회(구 지적소유권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안암법학회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한국해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일법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피해자학회
대한민사법학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학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국제인권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금융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법조협회
법조협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한국유통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대한범죄학회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한국교회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소년정책학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교육학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간행물 선택 -------------------------
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및 일괄면제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김윤정 ( Yunjeong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215~251페이지(총37페이지)
TAG
공동행위
,
인가제도
,
개별면제제도
,
일괄면제제도
,
연구개발
,
기술혁신
,
시장점유율 기준
,
경성제한행위 기준
,
Cartel
,
Authorization System for Cartels
,
Individual Exemption
,
Block Exemption
,
R&D
,
Technology Innovation
,
Criteria of Market Share
,
Criteria of Hardcore Restrictions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3~39페이지(총37페이지)
TAG
온라인 플랫폼 시장
,
경쟁법
,
네트워크 효과
,
양면시장형 사업모델
,
다면 플랫폼
,
기 반형 플랫폼
,
매개형 플랫폼
,
Online Platform Market
,
Competition Law
,
Network Effect
,
Two-sided Market Type Business Model
,
Multi-sided Platform
,
Base Platform
,
Intermediary Platform
ICT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사례
윤성운 ( Seong Un Yun ) , 김남우 ( Nam Woo Kim ) , 권도형 ( Do Hyung Kwon ) , 강수민 ( Soo Min K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40~67페이지(총28페이지)
TAG
플랫폼
,
구글
,
더블클릭
,
안드로이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 거래
,
경쟁법
,
platform
,
google
,
doubleclick
,
android
,
abuse of market dominance
,
unfair business practices
,
fair trade
,
competition law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규제 가능성 검토
홍명수 ( Hong, Myungs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155~189페이지(총35페이지)
TAG
특허권 남용
,
표준필수특허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착취적 남용
,
배제적 남용
,
Misuse of Patents
,
Standard Essential Patent
,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
Exploitative Abuse
,
Exclusive Abuse
대규모유통업법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모바일 커머스 업종을 중심으로 -
이동원 ( Dongwon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287~316페이지(총30페이지)
TAG
불공정거래행위
,
구입강제
,
거래상 지위
,
대규모유통업법
,
모바일 커머스
,
공정거래
,
거래상 지위남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unfair trade practices
,
compulsory buying
,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
Fair Trade Act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
Mobile Commerce
,
Fair Trade
,
abuse of the superio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오승한 ( Seunghan Oh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107~151페이지(총45페이지)
TAG
표준개발
,
특허권 남용
,
표준필수기술
,
비합리적 실시료
,
SEP지위 남용
,
FRAND 위반
,
Standardization
,
Patent Misuse
,
SEP Misuse
,
Unreasonable Royalty
,
Violation of FRAND
,
FRAND commitments.
수요자의 배타조건부거래(구매)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190~214페이지(총25페이지)
TAG
수요독점
,
수요지배력
,
관련시장
,
배타조건부거래
,
시장지배력 남용
,
monopsony
,
buyer power
,
market definition
,
exclusive dealing
,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이민호 ( Lee Min Ho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252~286페이지(총35페이지)
TAG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
공정거래저해성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
불공정성
,
불공정거 래행위
,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
impediment of fair trade
,
relevance to trade order
,
unfairness
,
unfair trade practices
하도급 거래의 거래거절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정당화 사유 - 제조위탁 거래를 중심으로 -
황태희 ( Taehi Hwa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4권 317~33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제조위탁
,
거래거절
,
정당화사유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entrustment with manufacturing subcontract
,
refusal to deal
,
justification
,
principal contractor
,
subcontractor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관련 문제
주진열 ( Jinyul Ju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6] 제33권 3~46페이지(총44페이지)
TAG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 지위
,
시장지배력
,
시장점유율
,
진입장벽
,
관련시장
,
market dominant undertaking
,
market dominant position
,
market power
,
market share
,
barriers to entry
,
relevant marke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