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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총
49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기업결합 심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법심사-United Parcel Service 판결을 중심으로
정재훈 ( Jae Hun Jeo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215~234페이지(총20페이지)
TAG
절차적 공정성
,
기업결합 심사
,
사법심사
,
계량경제 모델
,
방어권
,
procedural fairness
,
merger review process
,
judicial review
,
econo-metric model
,
right of defense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의 규제
이선희 ( Sun Hee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235~259페이지(총25페이지)
TAG
알고리즘
,
담합
,
묵시적 합의
,
의식적 병행행위
,
동조적 행위
,
모니터링
,
신호
,
정보교환
,
조율
,
인공지능
,
algorithm
,
cartel
,
tacit collusion
,
conscious parallelism
,
concerted practices
,
monitoring
,
signaling
,
information exchange
,
coordination
,
Artificial Intelligence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이상윤 ( Sangyun Lee ) , 이황 ( Hwang Lee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260~305페이지(총46페이지)
TAG
검색 중립성
,
플랫폼 중립성
,
구글
,
네이버
,
남용
,
검색 편향
,
자기편애
,
플랫폼 규칙(Reg. 2019/1150)
,
search neutrality
,
platform neutrality
,
Google
,
Naver
,
abuse
,
search bias
,
self-preferencing
,
Platform Regulation (Reg. 2019/1150)
개인정보보호(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와 경쟁법 적용 -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결정 및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VI-Kart 1/19 (V))을 중심으로 -
유영국 ( You Young Gu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306~339페이지(총34페이지)
TAG
인정보보호
,
이용자정보 수집과 병합
,
Facebook 이용약관
,
EU-정보보호규칙
,
독일연방정보보호법
,
독일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
착취남용
,
거래조건남용
,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
Nutzer-Datensammlung und Zusammenfuhrung
,
Nutzungs- und Datenverarbeitungskonditionen von Facebook
,
EU-Datenschutz Grundverordnung (EU-DSGVO / EU-GDPR)
,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
§ 19 GWB
,
Ausbeutungsmissbrauch
,
Konditionenmissbrauch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준영 ( Joon Young Paul Par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40권 340~366페이지(총27페이지)
TAG
자료열람
,
복사요구권
,
자료복사
,
자료요구 제도
,
공정거래절차
,
공정거래절차법
,
당사자
,
제3자
,
이해관계인
,
절차참여
,
Recht auf Akteneinsicht
,
Einsicht auf Akten
,
Kopie der Akten
,
Kartellverfahren
,
Kartellverfahrensrecht
,
Gewährleistung der ve Betroffenen
,
Dritte
,
Verfahrenspartizipation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서정 ( Seo Jeon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3~32페이지(총30페이지)
TAG
공정거래법
,
경쟁법
,
손해배상
,
사적 집행
,
공적 집행
,
3배배상
,
과징금
,
집단적 배상제도
,
증거에 대한 접근
,
손해액 입증
,
소멸시효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competition law
,
damages claim
,
private enforcement
,
public enforcement
,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
collective compensation system
,
easy access to evidence
,
proof for damages
,
statute of limitation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홍대식 ( Hong Dae Sik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33~65페이지(총33페이지)
TAG
사적집행
,
금지청구제도
,
침해행위
,
금지 또는 예방
,
불공정거래행위
,
손해배상청구
,
시정조치
,
Private enforcement
,
Injunctive relief system
,
Infringements
,
Prohibition or prevention
,
Unfair trade practices
,
Claims for damages
,
Corrective actions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김두진 ( Doo Jin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66~100페이지(총35페이지)
TAG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
경쟁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적 집행
,
집단소송
,
옵트-아웃제
,
mass-harm-of-consumers
,
competition law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
private enforcement
,
class action
,
consumer representative action
,
opt-out system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
김건식 ( Gun Sic Kim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TAG
공정거래
,
조정
,
중재
,
가맹사업
,
하도급
,
대규모유통
,
약관
,
대리점
,
Fair trade
,
Mediation
,
Arbitration
,
Franchise business
,
Subcontract
,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
Terms and conditions
,
Agency transactions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의 방해남용규제에 관한 소고 - 방해남용으로서 이윤압착의 유형적 독자성(Eigenständigkeit)을 중심으로 -
유영국 ( You Young Gug )
한국경쟁법학회
,
경쟁법연구
[2019] 제39권 131~158페이지(총28페이지)
TAG
수직적 통합
,
시장지배적 지위
,
방해남용
,
이윤압착
,
거래거절
,
사업자의 이중적 지위
,
경쟁상의 우위
,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
,
die vertikale Integration
,
die marktbeherrschende Stellung
,
Behinderungsmissbrauch
,
Kosten-Preis-Schere (price squeeze)
,
Lieferverweigerung
,
Doppelstellung der Unternehmen
,
wettbewerblicher Vorsprung
,
ebenso effizienten Wettbewe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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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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